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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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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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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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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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춘욱 2017.10.1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알고 둘은모른다너거들
    차라리 개을키우지 말자운도하은게
    빠르게습니다
    동물단채 후원금으로 땅사고 모든생활을
    후원금으로하다고하은데

  3. 논리 2017.10.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동물세상이 되려나 참 기막힌 세상이다.먹고 살기 힘들때는 생각이나 바르고 건전했는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엉
    한정애의원도 인지도를 높여 보자고 하는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나면 끝이잔아~
    못된짓은 하고 살지 말아야지~
    넘 편파적이야~

  4. 문춘욱 2017.10.16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 한테들어가은도니 얼마든지아세요
    개수명15~18년 개때문에 부모도버리더라
    박근혜하고순실 문재인과 동물단채
    불상한분들도 많은데 안타갑다

  5. 문춘욱 2017.10.16 2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테 7조원을쓰다은게 말되요

  6. 문춘욱 2017.10.16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눈치나보은나라 세금내서 일하라고
    월급주니 개가지고 날리시네

  7. 응원 2017.10.16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8. 문춘욱 2017.10.16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고통반은 동물리업서슴합니다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다동물인데
    어느나라가 수입으로 95 해서 산다
    우리나라도 그리하면되지요
    세금줄리고

  9. 2017.10.17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응원합니다 2017.10.1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행동이시니 응원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있는 수많은 자칭 합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논리를 주장해왔는지 여기 악플들 보면 느끼네요 제대로된 사육환경이라니ㅋㅋㅋ 저분들은 제대로된 사육환경을 조성할마음도 없습니다. 참 가슴아프네요

  11. 냐옹 2017.10.22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3. 미샤맘 2017.10.2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4. 애니 2017.11.1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통과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응원 2017.12.0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개', '동물'한테 세금 쓰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니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16. 응원해요! 2017.12.0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이 발의된지 몰랐습니다ㅠㅠㅠㅠ 뉴스보고 입법예고게시판보고 알았습니다 제발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이익집단들이 동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싶은가봅니다
    반대하시는 사람들부터 앞으로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사세요!! 한정애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이 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17. 응원합니다 2017.12.13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동물법강화법 발의 많이해주세여

  18. 토토라라 2017.12.13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키우던 개 2마리를 제가 일본으로 데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키우던 2마리와 같이 총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서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쩌면 이 애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절차를 밟았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날까지 애정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저 철창속에 갇혀서 잔혹한 생활에 견디고 있는 저 애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구해 주세요. 한정애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세요...

  19. 응원해요 2017.1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의원님과 많은분들 힘써주세요

  20. 마설 2018.01.10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21. 의원실 2018.01.11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겨주신 여러 걱정과 응원의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강서구 평생학습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원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사무처장, 한명희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종업 서울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 팀장이 서울특별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서 조영두 대한노인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이 반려동물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황현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이 강서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종업 서울시청 팀장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서울지하철도우미 사업’, ‘치매우울증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 ‘치매예방인지건강 사업’,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 사업등을 소개했고. 어르신들에게 공익봉사, 취업활동, 창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하 팀장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참가 시 연간 의료비가 655천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건강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영두 대한노인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건강이나 신체적 특성, 희망 소득수준, 근무 시간·기간·지역, 그리고 사회참여와 여가 및 사회활동 보장 등의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2011년도에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반려동물 사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애완동물 장례서비스가 노령자 친화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라며 어르신 일자리의 특성과 대한노인회의 반려동물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조 단장은 “AGPET이라는 상조회사를 설립해 동물 건조장 공법을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께서 장례 대상 동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고 말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정애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강서구를 처음 시험지구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황현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취업지원센터장은 지회의 어르신 사회활동사업 사업운영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덧붙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은 강서구에 살고 계신 모든 어르신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동권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수요 욕구와 관련한 기회 자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평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복지의 또 다른 단어인 일자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며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면서도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람도 느끼시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반려동물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로 5명 중 1명이 동물이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라 발표하여 그 어떤 사업보다도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는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많은 방안이 도출되기 기대합니다라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원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장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더 없는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일종의 종합선물세트라 생각합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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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대표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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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수

안일자

법안명 

제20대

('16~'20)

2017-12-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1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0-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9-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7-09-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8-2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8-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2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7-06-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5-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7-05-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5-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3-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0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2017-02-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류류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16-08-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고용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14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6-0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대

('12~'16)

2015-10-27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0-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9-0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9-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4-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7-1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07

 환경책임법안 (제정법)

2014-0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4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30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1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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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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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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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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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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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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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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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반려동물 사체,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 가능-한정애의원-141229.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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