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센터장 장훈)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향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 개인, 정부, 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프 나세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프로그램 국장 또한 이날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적응은 미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통합적 매커니즘에서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자국 사례를 공유했다. 마크 엘리스 존스 영국 환경청 기후변화에너지 매니저는 영국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이 독립 정책 추진과 객관적 외부 모니터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환경청은 독립적 환경 담당기관으로 홍수, 해안침식 리스크 관리, 수자원, 강 유역 자원계획, 담수, 생태계 보전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기술 확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CCC(기후변화위원회)’가 영국 거버넌스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CC는 기후변화 적응 전문과로 구성돼 정책 감독, 자문, 성과보고 역할을 한다""독립,초당적 정치 자문기관으로 탄소 저감 예산과 적응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C2주 전 영국이 탄소 저감 예산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마커스 리트너 오스트리아 연방 환경청 매니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큰 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을 고민하게 됐고 다양한 당사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 시작했다""연방국가이기 때문에 10년 전 기후변화 적응전략(NAS)과 기후변화 실천계획(NAP)을 개발해 내각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후 각 주 정부에서도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리트너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보한다""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어디 처박아 두고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NASNAP 수립 과정에는 100개 이상 기관과 7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개발 이후 23년에 한번씩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정·보완하는 소프트한 거버넌스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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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제도는 완비돼도 '협치부족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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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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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0일(화) "제10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 10주년을 맞아 선진국 등 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국제회의인만큼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은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며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현장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산업계개인정부에너지 생산파트 등 각 주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합니다"라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여러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기후변화 정책에 좀더 적극적,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만큼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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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제 매뉴얼 책자가 350쪽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상청 경보문자 직접 발송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재난 위기가 닥치면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주 지진 당시) 지진 통보시스템은 총체적 문제점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지진 발생에 따른 문자 메시지 등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 메시지가 결번이거나 서비스 정지돼 있거나, 메시지가 안 가거나 스팸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민안전처 등 관련 사이트가 필요할 때 다운됐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 화면에 동영상을 구성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서버를 10배로 늘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개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기상청은 안전과 직결된 정부기관이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6.0 이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 신뢰 잃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이 언제까지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할머니 무릎을 믿는 상황이 이어져야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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