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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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로 계승, 발전돼 노동자 정신 보호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감정노동 문제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됐지만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인내'를 강요당했다.

 

본 법안은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주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표로 수차례 간담회와 검토를 거쳐 발의됐다.

 

-법 시행 이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법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협을 받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의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업주 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사업주가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도구 개선 등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 스트레스 지수를 정량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상담사의 업무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트레스 지수 정량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직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관리가 용이해져 업무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심신 힐링 프로그램,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중재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힘 없는 약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감정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많이 접했다. 법 시행 이후 감정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상담사 정신장해의 근본 원인인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 법안도 필요해 보인다.

  

민원인에 대한 제재 규정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한 회사에서는 상담원의 고충을 조명하고, 통화연결음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시행한 바 있다. 실제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안내는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며,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를 바꿔가려는 사회문화적 노력과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또한 하청노동자도 원청기업이 함께 보호해줄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 제도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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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뷰] 한정애 의원 "누구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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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2016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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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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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감정노동자 눈물 막는다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아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간현대] “고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해져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왓처데일리] 한정애 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고객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

[아시아타임즈] [김형근 칼럼] 한정애 의원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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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321일 오전 1040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 노골적인 정권 홍보 편파 방송을 내보내는 전파낭비를 다시는 시도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6.4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을 국민의 공동재산인 공중파를 이용, 공공연하게 생중계까지 하며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반론권을 야당에게도 동일 시간대, 동일 분량으로 편성할 것을 민주당은 해당 방송국들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국민과의 TV대화에 상응하는 반론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회창 당시 총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 한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수시로 반론권을 빈번하게 요구하여 이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 알려드린다.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 3, 종합편성 PP, 보도전문채널, 주요 포털 등 인터넷미디어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홍보하려는 부끄러운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 정상적인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와대 회의 중계는 이번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 마음대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와 소통에 임하시길 당부 드린다.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여군 장교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육군 노 아무개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 2, 집행유예 4)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모욕이 피해 여군 장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더구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노 소령의 부당한 지시로 자살 여군 장교가 밤늦게까지 근무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출입기록이 해당부대에 의해서 고의로 숨겨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인권센터에 의하면 노 소령에게 성적 모욕과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재판부의 노 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추가 피해자인 5명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수많은 현역 여군들을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의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군대라는 조직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군 검찰이 해당부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바로 항소한다고 하니, 이후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노 소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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