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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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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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노위가 가습기살균제특위를 다시 가동하면 이들 법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의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들은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큰 틀은 비슷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구제를 신청하면 환경의학자, 위생학자, 독극물학자 등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소속 피해판정위원회와 구제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60~90일 이내)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장의비, 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식이다.

  

피해 인정 유효기간은 질병의 종류 또는 피해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질병 등이 낫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급여는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기부)금과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가 각각 출연하는 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가칭)에서 지급한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는 물론 수입 및 유통사도 피해구제분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제정과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과실 입증책임 부과 부분이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이들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상액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의원의 경우 치료비의 5~20배 이내, 김 의원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여부는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오래 전부터 진행된데다 거의 모든 정보를 업체가 가지고 있어 개인이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종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냐는 법리적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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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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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런치리포트]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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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전국으로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유택시 도입 발표를 했습니다. 경유택시는 기존 현재 운영되는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고 대기오염의 악화와 국민들의 건강 피해와 위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경유택시의 수도권 대기오염 영향과 대책 토론회 열어(20140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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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MBN >

한정애 대변인5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당정 협의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 관련하여 장관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MBN 뉴스] 이준희= ‘몰라요 장관으로 유명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다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1차 피해자가 GS칼텍스이고 어민은 2차 피해자라고 하는가 하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중략]

인터뷰 : 한정애 / 민주당 대변인(어제)

-“주무 장관에게 필요한 자세는 진정성 있는 사과인데,(윤진숙 장관은) 오히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를 겪었던 윤 장관이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 MBN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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