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현정>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놓은 안전발판이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한정애> 통째 추락한 거죠.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정애> 사실 비슷한 사고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김현정>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정애> 작업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72층 규모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현정> 72층이요?

 

한정애>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떨어져서 사망했고,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조아놔야 되는데.

 

김현정>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을) 연결하는 그 볼트를.

 

한정애> 그렇죠. 그중에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김현정>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한정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김현정>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2개만 해도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한정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사고가 20136월달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밑에서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당시 콘트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즉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쓰다가 이것이 통째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김현정> 그 사고도 기억이 납니다.

 

한정애> 그래서 이번 해운대 엘시티 사고는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말은 안전 작업 판인데.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김현정> 말하자면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 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현장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한정애> 똑같습니다. 자동인상장치나 안전 작업책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냐냐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3개 또는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 상승시키는 데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6개를 만들어놓은 걸 텐데. 그걸 모양으로만 들여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조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박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박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애> 그렇죠. 2개가 완벽하게 하중을 못 견딘다는 게 큰 거죠.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하나가 완전히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한정애> 그렇죠.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한정애>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정> 지금 이번 사고도 역시 원청, 하청,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한정애>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 받았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 커녕 벌금 몇 백 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정>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한정애>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김현정> 잠깐만. 300, 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마저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한정애>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 3명이 사망했던 건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누가 배상은 누가 해 줍니까?

 

한정애> 일단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에서 위로금이라든기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김현정>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한정애>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된 생각이에요.

 

김현정>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정애>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2013년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현정> 무산됐군요, 19대에는.

 

한정애>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개정해서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정> 발의까지 된 상태.

 

한정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겨자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애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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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주원 2018.03.06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부의 입시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한국교통대학교 충남캠퍼스 경영항공과에서 믿을수 없는 입시비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수시전형의 입학사정관이 오직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전형에서 수십명의 여학생들에게 최하점을 주어 불합격시켰습니다.
    심지어 해당학과 교수들 사이에는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들은 완전 배제하라는 매뉴얼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의원님,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큰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직 어린 여학생들이 차별을 타파하기위해 노력해야할 이 시대에,여학생이란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평등은 갈수록 머나먼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대학들은 70퍼센트 이상을 공정성을 확답받을수없는 수시전형으로,30퍼센트가량만을 정시로 뽑고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정유라 사태만 봐도 알수있듯이 수많은 생기부 조작 등 불공정성이 생길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엄마아빠가 영향력있는 시람이란 이유로 수시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시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써,또 여성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공정한 정시로만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8.03.08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내용 또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한정애의원이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와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만큼, 이후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교문위 소속 위원님들 혹은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2)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이) 너무 과도하다, 라는 게 당시 정부 입장이었어요. (정부의) 전반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기업을 도와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같은 해 기업이 안전관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리도록 하는 안전보건 경영 공시 제도가 추진됐지만 경총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찰이 인명사고를 낸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기업책임 법을 추진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대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 관련한 검토 결과, 법령 검토 결과라는 책자 파일을 받은 건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책임법을 입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건 없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부, 국회의 무관심에 번번이 좌초됐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뒤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미국에서도 관련법이 개선된 이후 20년 동안 노동자 4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명선/전국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고가 끝나면 끝이에요. (산재 감소에) 제도 변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사회적 관심으로 법안이 흐지부지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신동환 ,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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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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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잇따른 사망 사고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다. 4명 사망자 역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외부업체 근로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하는 과정에 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유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 신속한 사고수습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김모씨가 산소절단기로 취부 작업용 철판 부재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다가 몸에 불이 붙었다. 전신 75% 화상 진단을 받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새벽 2시께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로 25일 하루 자체적으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채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26일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조선사업본부의 선박 제조 생산을 중단했다. 생산 재개 여부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심리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는 장비였다.

 

설계 상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 장치가 빠져있던 탓에 작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안전 강화를 위해 780여억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현대'최악의 살인기업한국타이어 '은폐'피해자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모두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하청노동자였다.

 

한국타이어는 201311월부터 2015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으로 꼽혔다.

 

국내에서 매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칠레, 터키,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영국의 11배 일본과 독일의 5배나 더 많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모든 위험 요소에 더 노출돼 있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비정규직이 최대 1.8배 정도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다. 비전형 근로자는 보험모집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6년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21)이 원청(0.05)4배에 달했다.

 

조선업과 철강업의 재해율은 원청, 원청+상주 하청업체,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키면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 책임 강화·도급 금지 업종 확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보고서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청의 책임 강화와 도급 금지 업종 확대라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주의 실형은 거의 없으며 중대재해 1건당 평균 50만원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호주, 캐나다도 산재 사망에 대해선 처벌 수위와 고용구조에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구건서 노무사는 사내하청 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계약임에도 최저수준의 임금을 맞추거나 물건을 거래하듯 계약자유에 방임한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며 근본적으로 인간존중이라는 헌법원리를 존중하는 경영문화와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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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잇따른 산업재해...근본적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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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1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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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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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중상 3)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에서도 7명이 추락·협착 등으로 숨졌는데, 이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급을 준 사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도 사업주가 맡도록 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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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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