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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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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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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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노동운동 등 사회 참여활동에 거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삼아 재입성한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8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발의한 140여건의 법안 대부분은 '환경과 노동'에 집중돼있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의 작품이다.

 

환노위 간사로서 그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한다.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인 만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붙을 때도 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함께한 의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따뜻함도 잊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택시운전사'를 감명깊게 봤다는 한 의원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 청년들이 삶의 단계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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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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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적용,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합의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비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헌법 32조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120만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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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환노위원들 김성태, 노동권 훼손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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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환경부 업무보고(26일) 


26일(목)에는 환경부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기상청에 폭염 관련 질의를 하고 정부의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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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의에 실패하자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유지했다. 간사단은 내년 7(300인 이상 사업장) 20201(50~299) 20217(5~49)로 나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른 쟁점은 제안이 바뀌었다.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200%)은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7월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간사단에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중복할증을 하되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조정안과도 차이가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함께 20217월부터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올해 7월 여야 합의안과 차이가 크다. 수정안은 지난달 간사단 합의에 반발했던 노동계와 여당 내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여당 내부 입장부터 정리해야

노동계도 수정안 거절

 

야당은 수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다최소한 여당 환노위 의원들끼리는 의견일치를 본 것을 들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조찬회동은 수정안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었다여당안인지 개인 의견인지도 불분명했고, 지난달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수정안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했지만, 지난달 간사단 합의처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개악안과 분리해 특례업종 축소를 우선 처리하는 것 외에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2월 심사도 쉽지 않을 듯

 

근기법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감안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늘 간사단이 합의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의견접근이 됐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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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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