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181019_[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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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1016_[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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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81016_[보도자료] 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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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1015_[보도자료] 기상산업기술원 호화이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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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81015_[보도자료] 기상산업기술원 건물 임차료로 연간 12억 낭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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