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천 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천 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자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관리자비율 미달이 전체 공공기관의 93.6%를 차지해 민간기업(54.4%)보다 여성고용미달일 확률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AA미달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된 253개 공공기관 중에서 5회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81개 기관으로 전체의 32%에 해당됐다. 이중 여성관리자가 0%이고, 여성고용비율 또한 동종산업의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5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이나 됐고,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여성고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관리자의 개념은 임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를 의미함에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하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남녀 간 고용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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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주간경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NCS 컨설팅은 물론이고 채용까지도 모두 오알피연구소, 휴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시너지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사람인, 연구소 혜인 등 29개 사기업에 맡겼다.

 

29개 사기업이 300곳 공공기관 컨설팅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위탁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나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가령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3790만원을 썼고 한국폴리텍대학도 올해 상반기에만 19814만원을 위탁 채용에 사용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38곳 중 사기업에 NCS 컨설팅을 받은 곳은 332곳이며 채용을 위탁한 곳은 165곳이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만큼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9개 사기업이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과 채용을 담당하다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실제 이들이 각 공공기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출경향을 반영했다며 시중에 출판된 문제지를 봐도 마찬가지다. 가령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는 이런 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A 대리는 출장을 앞두고 예약한 호텔에서 객실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청구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평일 객실료는 120달러, 주말 객실료는 150달러라면 A대리가 호텔에 지급한 예치금은 얼마일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직무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채용 시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었다직무능력평가가 아니라 아이큐 검사와 수능시험을 합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을 컨설팅한 A업체는 교육 관련 출판업을 하다가 최근에야 컨설팅 회사로 등록했다.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거나 회사 대표 자택이 사무실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용이 제대로 관리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전KDN의 채용시험에서는 사무직 시험에 기술직 시험지가 잘못 배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이 감독관에게 시험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했지만 감독관은 올바른 시험지가 맞다며 계속 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국 한전KDN은 기술직 시험지를 받은 사무직 응시생 전원을 필기합격시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다.

 

 

민간업체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지만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주관하는 사기업들이 저작권과 보안을 이유로 출제자도, 출제 시험문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여러 공공기관의 NCS 채용 위탁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 등의 문제로 사본은 없지만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건 채용을 위탁받은 사기업들뿐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노사발전재단 NCS 채용으로만 지난 3년간 8000만원 가까이 벌었다. 이 업체는 2017년에만 15개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다. 그것도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채용을 위탁했다.

 

심지어 계약서가 없는 곳도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에 NCS 채용을 맡겼는데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채용 대행으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2900만원 등의 계약으로 총 1499만원을 벌었다.

 

게다가 사기업들은 저작권을 이유로 각 기관에 기출문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는 ○○○ 기관 NCS 채용 기출문제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 기출문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사본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사기업은 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교육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NCS가 산업계의 직무별 역량 수요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마치 군사작전하듯 수백 개 NCS를 짧은 기간에, 그것도 국가 수준의 역량표준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공공성은 사라진 채 자격이 애매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었고 구직청년들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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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 사기업이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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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1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4에 따르면, 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를 제출하고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조명공제조합이 제출한 인가요청서류에는 자체 재활용시설에 대한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재활용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

 

대신 공제조합이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활용할 재활용시설을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명공제조합과 위수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한국조명재활용공사와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했음에도 불과하고 환경부는 조합으로 인가해준 것이라는 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8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인 43천개를 처리하지 못했고, 법에 따라 16731일에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그런데 환경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는 방향으로 하위 예규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조명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해연도 미이행 실적이 발생할 경우, 미래(2년간)에 발생할 실적 중 초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과거에 미이행된 연도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이 2015년도 재활용부과금 89억을 부과받고 168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내더라도 향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직 조명공제조합만을 위해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다.

 

또한 한 의원은 환경부의 조명공제조합을 위한 예규 개정이 오히려 국고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실적 미달성으로 부과금을 받은 자가 향후에 실적을 초과 달성해 과거의 (부과금을 받았던)미처리한 실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과거에 받았던 부과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현행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상의 반환은 모두 과오납급 반환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과오납금에 대해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금관리법15조에 따르면, 과오납금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자가 연 1천분의 16으로 결국 국가가 부과금납부자에게 오히려 국고를 더 돌려주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차례나 징수유예 시켜줬고, 또한 공제조합의 요청으로 한 번 더 연장해줄 예정이었다. 조명공제조합이 최초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부터 총 4차례(730) 요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상의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고,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산 승인 범위 내에서 재연장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부과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국세징수법)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유예에 대한 통상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야 한다.

 

또한 만약 6개월 초과해 징수유예해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내에 분납토록 하고 있어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징수유예는 명백한 국세징수법 위반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동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측에 EPR품목 중 조명공제조합과 같이 처리실적 미달로 부과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기존 협회 청산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우면 신규 협회에 대해 당해 연도 의무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당해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어야 마땅하다환경부가 특정 공제조합을 위한 상위 법령에 반하게 예규를 개정하고, 전례없이 부과금 징수를 유예해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경찰이 조명공제조합에 대해 처리실적 부풀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환경부의 이 같은 특혜 제공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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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 이정미(), 한정애(), 임이자(), 강병원(), 이상돈(), 신보라(), 서형수(), 하태경(), 장석춘(), 홍영표(위원장, ),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적폐, MBC 등 문제에 따른 언론탄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효타를 얻어내진 못했다. 그나마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일부 내용에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근조근하게 질의와 신문을 이어가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채용, 성평등 등에 문제에 대해 집중한 질의를 이어가며 일부 항목에선 장관의 개선의사를 끌어냈다. 이상돈 의원 역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며 디테일에 치중하는 모습을 얻었다.

 

김영주 장관은 3선 의원답게 국감의 분위기에 금세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환노위는 전체적으로 '눈길 끌 아이템'을 이날 국감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전 국감을 시작한 직후 20여분 동안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시작부터 힘을 빼기도 했다. 논란이 된 증인 대상은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 허영인 SPC 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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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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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가 약 4.3배 높게 나타났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320배나 많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만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000)790배 많았으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많았다.

 

대기나 수질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기분야는 배출시설 부적정이 1수질분야는 폐수무단방류가 1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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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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