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발위 최재성 위원장은 첫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 이후 정당 혁신을 논의하는 이유와 운영 방향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발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 열망을 당내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어 합류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논의는 정발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참여에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의원은 정발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인사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번 논의로 정발위의 역할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발위 위원은 박광온, 한정애 의원 등 원내 인사와 원외 인사인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 총 15명이고 앞으로 100일 동안 활동합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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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0710_한정애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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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 노동부 공무원 14, 연구기관 12,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4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26)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 법학 2,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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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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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愛 한정애의원은 18일(일) 강서구에서 열린 체육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제25회 자문위원장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축구대회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부상 조심하시길 당부드렸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들고 있는 공의 정체는? 바로 자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공인데요~

요렇게 정성껏 써서 기념사진도 살짝 찍어주고~ 공도 던져주고~


  



이때 주목하셔야 하는 한정애의원의 표정~ 쏴라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강서구 축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파이팅! ^^




오후에는 제17회 강서구협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복을 입은 멋진 청년들과 함께했는데요~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에서 밝은 에너지도 받아봅니다. ^^



적극적인 환호와 박수로 응원도 열심히 보내고요~





각종 기술 시범과 격파 장면을 보며 감탄감탄~!

한정애의원의 생생한 표정으로 이 날의 현장 상황, 익히 상상이 가시죠? ^^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 ;;



고난이도 기술에 깜짝! ㅎㅎ




멋진 기술을 보여준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상 조심할 것도 꼬옥 당부했고요~ 







축구와 태권도를 포함해, 강서의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들 부상에 꼭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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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뉴스통신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의정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에 사진부착과 신체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신장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다. 또한 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입장을 살피는 일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책무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필행 기자 pil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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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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