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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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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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노동단체·예술인단체·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14:00~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의원실(02-784-3051~3)로 연락주시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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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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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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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7일(목)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지난 10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가 큰 법안으로 5월 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토론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



법안을 발의해주시고,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한정애의원은 이날 축하 인사를 통해 새로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충분히 기다릴테니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자리에 참석하여 노사정대표자들의 합의 과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께서도 서로간의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 



또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송영길, 백재현, 강병원 의원님을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논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지요 ^^  






첫 발을 내디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부 식순을 마치고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한정애의원도 제일 앞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





궂은 날씨에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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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UN기후변화총회 참관 특전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및 모집인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 45명

○ 신청기간 : 5월 16일(수) ~ 6월 16일(토)

○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학생 시상, UN기후변화총회 참관특전



※ 그 외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접수 준수사항.hwp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모집 공고.pdf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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