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730_[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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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10)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과학의 발달로 제조물이 기술집약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이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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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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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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