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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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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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 7,530, 2020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화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717(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급여만 오른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한 부담인 것 같고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고요. 국회 환노위 간사로 일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 제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일단 수고해주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역할을 잘 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7,300원이라는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는 것, 어찌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인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463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로자 4명 중 1명꼴이 최저임금에 의존해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저임금 계층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향상된다면 거의 소비가 확대되는 방식이 되기에 일정 부분 소득 주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곽수종> 모든 정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지만,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4%, 역대 최대 인상 폭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인상률로 보면 역대 4번째 인상률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으로 나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2014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 1인 가구 가계지출이 2014년 이미 1664,80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1,000. 그래서 이미 지금 7,530원이라는 것은 2018, 그로부터 4년 뒤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인데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급 액수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가야 하는데, 가기까지 시작은 이 정도로 시작한다고 본다면 이번 결정된 7,530원이 너무 급격하다, 급격하다고 느끼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나 정책들을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곽수종> 언제쯤이면 1만 원 시대가 달성될까요?

 

한정애> 사실 기억해보시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냐, 1~2년 빠르냐, 아니면 1~2년 늦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먹고살 만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일정 부분 공감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것은 20201만 원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0187,530원일 것 같으면, 률로 본다면 2020년에 1만 원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작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정부나 지원하는 측면에서 촘촘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2020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곽수종>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효과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인원을 감축하든 폐점해야 한다. 물론 엄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엄살로만 듣기엔 급격히 임금액이 오른 것을 놓고 영세업자나 상공업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정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해마다 일정부분 최저임금의 인상이 되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 범위, 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인상폭을 상회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가능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생기지 않게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도 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촘촘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라든지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완화시키는 것들, 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을 통한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든지, 다들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기보다.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저지르는 각종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마련해간다고 한다면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그 비용들을 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수종> 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인프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 인프라가 있겠는데요. 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고. 공정거래나 상거래 질서, 영세 상공업자 보호, 골목 상권의 대기업 침투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최저임금 제도를 올려놓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책으로 가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정애>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고 하기보다 그 모든 정책이 다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들을 각각 부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는 460만 명의 경우 일단 임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각 정부 부처에서 촘촘하게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 사실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곽수종> 촘촘하게 하려면 결국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인상분 1,060원 중 581원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 다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정애>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흔히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시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영업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영업이익이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종>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혹사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텐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 근로자들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한정애> 쉽지 않은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굉장히 숨어 있는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로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게끔 적정한 수의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하는 가운데 필요로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소한 임금은 보장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노동자로서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정화해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시장을 정화시켜가는 가운데 산업 구조라는 것이 선진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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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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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 FM 98.1 (18:30~19:50)

방송일 : 2017313() 오후 19:05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용>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한정애>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 몇 년째?

 

한정애>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정관용>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한정애>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정관용> 예쁘죠?

 

한정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제가 아프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것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두 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롬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정관용>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선물한 거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한정애> 그전에 이미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이름도 이번에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섯 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일곱 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새끼들이군요.

 

한정애> , 새끼들이에요. 이제 한 두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정관용>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정관용> 아무튼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그럼 그 아홉 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후에 이제 어딘가에 좋은 입양처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진돗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가져보고 할 게 아니니까 사실 동물이 주는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조금 책임을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정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그렇죠. 지난 32일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한정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관용>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정애>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봇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들을 좀 해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한정애>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것이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한 1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관용> 있죠.

 

한정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관용> 부담.

 

한정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정도를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한정애> 영향을 미쳤죠.

 

정관용>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1000.

 

한정애> 1000만이 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한정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막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관용> 맞아요.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한정애>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그런 세태가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가 보네요.

 

정관용>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는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봅시다. 이번에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뭐랑 뭡니까?

 

한정애> 일단 투견이나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동물을.

 

정관용>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정애> 그냥 동물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정관용> 처벌 규정도 있어요?

 

한정애> .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심리치료를 해 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곳도 금지를 시켰죠. 단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정관용>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한정애> 학대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 불가능하죠.

 

한정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것이 있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또한 이게 가중처벌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저번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한 번 한 분이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간간이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놓고 관련자들이 찾아가면 내 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 이랬던 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이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번에 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가 가서 그 학대당하고 있는 강아지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경찰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 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긴급하게 격리조치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정관용> 긴급격리조치는 빠졌다 치더라도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니까 그럼 그런 분명하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슨 증거를 채취해야 되나요?

 

한정애> 증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증거는. 아무래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굶기는 거. 이런 것도 학대 행위거든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학대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맞아서 멍이 들어 있거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건 학대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행위를 반드시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투견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학대 범위 넓어지고 처벌 강화됐다. 또 강아지공장 이른바 그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정애>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시고 굉장히 우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었나. 우리가 그냥 예쁘게 우리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혹독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허가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사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사실 이 분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는 이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허가를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공장은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한정애> 동물생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관용> 동물생산업. 이른바 육견. 식용육 생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한정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업을 쭉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그냥 육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넘기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견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육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육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농림부도 역시 해당 육견업에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않겠다.

 

한정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정관용>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할지가 그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정애>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과연 우리가 개 식용을 언제까지. 결국 이게 기승전 개식용이에요, 동물보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관용> 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로 간다.

 

한정애> 결론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 식용을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육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농림부,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의 지점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우리 한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그냥 금지시킵시다. 그렇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한정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반려동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수준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과연 개 식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강아지와 같이 크고 고양이랑 같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해당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또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뭡니까?

 

한정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정관용> 또 반려동물 생산등록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보호단체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정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력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에 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사실은 생산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돼서 분양을 할 때쯤 되면.

 

정관용> 바로 등록하자.

 

한정애>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절반에 좀 못미치는 성과다.

 

한정애> 못미칩니다.

 

정관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한정애> 대신에 신규업종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상으로 규정을 지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카페, 고양이카페. 이런 곳들도 앞으로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 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마 추후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용> 아까 우리 강아지공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도 가능하면 지인의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견을 분양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한정애>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생명이 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은. 늘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셔서 기존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 제일 좋죠.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마련했잖아요.

 

한정애> 2월달에.

 

정관용> 한 의원 이것도 앞장섰다고 하던데 고양이들 잘 있습니까?

 

한정애> 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셀 수는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급식소는 4군데를 설치했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획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6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제가 꼭 무슨 동물권. 동물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개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물권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한정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가 캣맘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캣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그게 그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조금 케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양이들이 종족 번식 본능들이 있어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새끼를 더 많이 낳아요.

 

정관용> 그래요?

 

한정애>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대접해 주면 1년에 새끼를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애들이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새끼를 1년에 4번 정도까지 낳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사실은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캣맘들을 통해서하든지 급식을 해 가면서 중성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래요. 한 사람의 어떤 성숙도의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동물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사회 성숙에 기여한다는 차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일 내에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하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롬이나 희망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건 전 대통령이건 그냥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통령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게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죠. 꼭 데려다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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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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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리 2017.03.18 0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바램이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유기견을 키우는 엄마로서 최고의 날이네요~^^
    무분별한 일반 애견샵도 허가제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 의원실 2017.03.20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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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해외 일자리 59개의 절반이 계약직이었는데무려 23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언론 보도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59명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의 절반이 또 계약직이었는데예산은 23억 원이 들어갔다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마디로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복을 피하겠다그리고 사각지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결과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 예산이 전체 80억 밖에 안 돼요계획은 200억을 잡았지만집행 계획 대비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죠대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느냐고 했더니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존 사업과 겹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결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해외 예산 23 4천만 원입니다해외 일자리 한 개당지금 만들어진 게 59개니까 4천만 원 정도 든 셈인데차라리 연봉 4천만 원 씩을 줬으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이렇게 비용 대비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원래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접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기업 알선이나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도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일반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사실 취지 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그런데 이 운영 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굉장히 불투명하게 시작했었어요저희가 환노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이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예견된다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대통령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고 몇 개월 만에 1,4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모였는데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재단이 출범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박진호/사회자:

노동부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다이런 비판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금에 있어서 대통령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서 참여를 하게 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고요기업인들에게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이 전달받았고또 전경련은 이것을 4대 그룹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에 맞게끔 참여 액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특히나 이 모금 시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라든지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액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써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고요한국노총은 이것에 따라서 특검에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을 고발해 놓기도 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이게 나쁜 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성이 없고상시적이지 아니하고일시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들그 때 그 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크게 괜찮은 일자리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그냥 경험을 쌓는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연결해서 하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하죠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 민간 펀드라고 하는, 1,4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재탕삼탕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러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실제 일부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그런 국민들이 좋은 뜻을 담아서 낸 기부금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국민의 가슴을 못을 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낸 성금만 435억 원 정도 되고요기업들이 공개한 1,026억 원이렇게 나오는데이게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기부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단되게 되면 기부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그래요그러면 무언가 재단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고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그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재단 운영이라든지재단 사업이라든지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현재 민간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또는 설립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사업이 제대로 지탱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법적으로 보면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듣다보니까 청년희망펀드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재단 직원 일자리 아니었던가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실제로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재단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었나노동부에서 낙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몇 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지만그 분들만 어찌 보면 일자리가아직 1,400억이나 남아있으니까여전히 기부금이 들어오고도 있어요매달 얼마씩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혹자들은 동네 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시니까요지금 정부는 노동4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이런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월 정기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처음 시작은 사실은 기업의 편을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지금 일부 정당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패키지로 노동4법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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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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