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227()

■ 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오늘(27)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그러니까 토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이게 핵심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또 일종의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현실적으로 문제가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저희 기자들그 다음에 PD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몇 개 안 남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전경련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어찌 보면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재정 여건도 어렵고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휴일도 없고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근로 조건으로 보면요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 7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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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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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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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vs “첫 술이라니, 어이없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국민 삶 우선한 신년사, 편안한 방식의 소통 칭찬받아야

- 소상공인 총매출 중 인건비 30%,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더 문제

- 비핵화 언급 자체가 시작, 올림픽 계기로 논의 이어가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대선 공약에 매몰된 신년사, 경제 현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절벽 불러와

- 남북합의 벌써 몇 번째? 당당하게 북한 핵문제 언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30~19:55)

방송일 : 2018111()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연결된 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한정애 의원, 백승주 의원 전화상이니까 인사 좀 하시고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한정애입니다.

 

백승주>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더 예뻐지세요.

 

정관용> 어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제도 정치권 반응 들어봤으니까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죠. 먼저 한정애 의원, 평가해 보시죠.

 

한정애>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셨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새해 정부와 대통령의 목표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즉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천명을 하시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따뜻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바탕이 된 신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삶, 평화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언급이 되었고요. 문장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가 되었었고 또한 첫걸음을 뗀 남북 회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언급이 되었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마 대부분 다 느끼셨을 텐데 기자회견 내내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정관용> 사전 각본 없이.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국민이 그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뭐랄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신년사를 지켜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관용> 격식 없었다는 것을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봉숭아학당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는 워낙 그간에 일방적인 내레이션을 통한 방식에 익숙해서 그러는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정관용> 그렇죠. 상식이죠.

 

한정애>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정관용> 백성주 의원, 자유한국당의 평가는요.

 

백승주> 저는 또 다른 개인적 일정 때문에 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련된 보도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어떤 각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의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러나 출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약은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구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역구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50%가 자영업자이고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50%가 근로자인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만나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절벽이 오는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중소기업까지 연장이 돼서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매우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떤 어려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약 이행까지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나 아쉽고요. 또 개헌 문제 이런 문제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도 생각했을 때 이 개헌 문제야말로 30년짜리 대통령법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축소시켜야 하는데 어떤 그런 데에서 강행하겠다는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약을 현실에 반영해서 수정해야지 왜 그냥 공약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건데.

 

백승주> 그렇습니다.

 

정관용> 특히 최저임금, 잠깐만요. 특히 그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더 듣고 한정애 의원님께 발언기회 드릴게요.

 

백승주>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경제성장률이 3%인데 최저임금 16. 4% 올리니까 소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밥값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주로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저희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는 했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정관용> 16. 4%.

 

한정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다만 고용이 있을 경우에, 고용이 있을 경우에 총매출액에서 흔히 말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총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30%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 남짓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게 결국은 임대료 상승폭 같은 것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방에도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홍대 인근에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물가를 본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의 금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임대료 부분을 좀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국회가 그런 목소리는 빨리 받아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국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라고 하는 예산 마련 편성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그냥 인건비만 받아가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이번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니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아닌 사회보험,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사회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보험료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역시 1조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정치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헌 문제도 가장.

 

정관용> 잠깐만요. 개헌 문제는 이번 논의 대상에서 좀 빼보고요.

 

한정애> 뺄까요? 알겠습니다.

 

정관용> 백승주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간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임대료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보완책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 내시죠.

 

백승주> 임대료를 같은 시장 안에도, 같은 지역 안에도 임대료가 들쭉날쭉 아닙니까, 건물 주인에 따라서.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에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저는 시장경제 원리에,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통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는 조금 충돌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최저임금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110일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 9%이고요. 체감실업률이 22. 7%에서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책을 신축적으로 펴나가야 합니다. 지금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얘기한다, 국가 예산을 3조 원을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 임대료를 갖고 최저임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꾸 악수를 두는 겁니다. 시장경제에 너무 정부가 행정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임대료 질서에 왜곡을 시킬 수 있고 경제에 부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용> 임대료의 정부 개입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백승주> 적절한 수준에 또 합리적 수준에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안 맞는 거죠. 개인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특히 최저임금을 해결해서 임대료를 개입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 답변해 보시죠.

 

한정애> 임대료 인상폭을 일정 부분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상인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어떤 상권을 형성을 시키고 그 상권이 발달하게 하는데 정작 그 상권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임대료를 상승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임대료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임대료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임대료 초과를 하지 않아야만이 사실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흔히 말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실업률 9. 9%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청년실업률 9. 9%,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조건을 좀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좀 매력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세 중소소기업을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주 5일제 근무니까 빨간날은 다 쉴 거다, , , , , 금 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공휴일도 전혀 쉴 수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 연장근무 너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니까 사실은 기업에 가는 것이 겁이 난다. 그래서 다른 자꾸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현장을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실업률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백승주 의원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백승주>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세를 들어 사는, 임차해서 사는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상승폭을 조절하는 것은 저는 그 입법 취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을 봤을 때. 그러나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개입하고 이것을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주인에게 그러면 세를 좀 내려줘라,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법의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한정애 의원이 소개한 그런 내용은 법적 취지는 아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임대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은 당장 올라가서 시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저런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국회에는 이미 계류하고 있는 임대차 상한제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씩 아직은 의견차이가 있고 빨리 국회에서 그 의견차이를 좁히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분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백승주>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는 그 정도 듣고 또 우리 백승주 의원 특히 국방통이시고 하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 짧게 한말씀 들어볼까요?

 

백승주> 착잡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북한 참가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한반도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인 북한 핵의 입장과 관련해서 북한 대표가 우리 정부 대표가 제기했을 때 그 이야기하면 그만두자는 그런 입장 태도는 굉장히 분노를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이런 약속도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현재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또 여태까지 최근에 2015815일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합의를 했는데도 여섯 달 만에 핵실험으로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합의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 말씀해 보시죠.

 

한정애> 2년 만에 남북이 마주했는데요. 만나자마자 우리 비핵화하겠소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겠죠. 회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순 병사를 쫓으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던 곳이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는 거고요. 특히나 최대의 화두,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의 화두인 거죠.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문제제기를 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군사적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일단은 한 발짝을 뗐다. 그래서 저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선언이나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리게 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성공적으로 이 대화라든지 또는 올림픽에 참가하시는 북측 대표단들이 잘 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 발짝 뗀 거다, 첫술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세요?

 

백승주> 우리 남북한 회담을 가장 많이 한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첫술이라고 한 말에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대화를 한 사람에게 첫 술이라니요. 수도 없이 밥을 같이 먹었죠. 그리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제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마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핵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회담 결과다. 그러나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하고 나머지 남북한의 교류 협력과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은 분리해서 저희가 냉정함이, 냉철함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냉정하게 다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의 당국자들도 진짜 핵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언론이 핵을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의 제일 원인이다, 그런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제가 아까한 발짝 뗀 거, 첫술이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백승주> 동의 안 합니다.

 

정관용>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역사로 봐서는 이거는 첫술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백승주> 벌써 우리를 집단적 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158월에도 목함지뢰가 사고났을 때 그 당시 북한의 실력자 세 명이 와서 얼마나 합의를 많이 했어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냉정하게.

 

백승주> 차분하게.

 

정관용> 차분하게.

 

한정애> 저는 그런 우려 지금 백승주 의원님조차도 이렇게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남북 군사당국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에 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 실질적인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사안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고 또 하다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집단적 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마나 뻔하다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다 잘 될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차분하게 봐야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백승주>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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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군사실무회담 성사 의미 커" vs "북한 속내 뻔히 보여 착잡해"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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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

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30~19:55)

방송일 : 2017111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분 한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박성중>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박성중> 우리 부산 사람들이네.

 

정관용> 두 분 다 부산 출신이군요. 그건 그렇고 부산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한정애> 이번 포항지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고요.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45km 떨어진 월성원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성원전을 비롯한 인근 원전은 이번 지진을 통한 운영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 내진설계가 6.5에서 7 정도 규모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들 원전 모두 내년 6월까지는 성능을 7. 0으로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되게 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규모를 7.4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탈핵 플랜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정관용> 장기적인 탈원전은 필요하다.

 

한정애> 그렇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강진 피해 입은 경주 등이 그 주변에 양산단층, 장사단층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관용> 걱정이에요.

 

한정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추가 지진 우려가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핵과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지진에 관련해서도 원전은 끄떡없었고 포항 인근에 여러 가지 원전이나 방폐장도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히터 스케일, 리히터 규모 5. 4 지진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월성 1호기입니다. 이 월성 1호기의 최대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본다면 0. 013 정도 나왔습니다. 0. 013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성중> 그게 순수한 지진파에 의해서 계측된 최대가속도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요. 리히터 6. 5규모라면 0. 2그래비티, 0. 2 정도 되고. 이번에 나온 것은 0. 013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원전 탈원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가 이창건 박사라고 계십니다. 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건물은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주민들이 원전 건물로 대피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원전 사고 원인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50년 동안 지은 3개 원전들이 있는데 그 역사상 지진이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현 문재인 정부나 관련자들이, 관련한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같은 판도라 영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용> 박성중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라도 탈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박성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박성중> 지금은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부풀려서 어떤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성급한 정책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성중>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20, 30, 50년을 내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일단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여야가 같은 목소리니까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정치 쟁점으로 바로 가서.

 

한정애> 아니,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정관용> 아니요, 지금 다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죠.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새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용 조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라는 것 역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국민의 뜻을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싸여 계십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또 군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정치를 개입했다는 부분. 다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에 싸여 있고 이에 대한 항변이라면 항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적폐라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진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대통령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보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MB 측 제 측근 인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이버사령부 댓글이 7872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7100, 0. 9%.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정관용>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박성중> 그래서 대부분이 천안함, 연평도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무사 군 심리전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창설했던 겁니다. 그때 FTA라든지 제주해군기지 비난할 때 심리전단에서 방어 댓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MB뿐만 아니라 노무현, DJ 정부까지 전부 한번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님,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글쎄요. 그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2+2+2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한정애> 아니,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성중> 당연하죠.

 

한정애> 적폐청산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꼭 끌어들이시는데 FTA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댓글들을 단 것과 정치세력을 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원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새로운 대한민국 또 청년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일단 여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정애> 어떤 방식이든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박성중> 우리 한 의원님 생각이 건전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2+2+2를 적폐청산 연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관용>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박성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우리.

 

한정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이 연대에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박성중> 아니, 왜 동의를 안 합니까? 공동위원회 조사하면 저희들도 들어가죠. 우원식 대표가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 2+2+2 적폐청산 연대를 주장했고요.

 

정관용> 맞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정의당은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인사실패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고 필요할 때만 협치 운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뺀,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공학적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정애>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빼기 위한 그런 방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와 민생에서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으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해야죠. 그걸 당연히 2+2+2로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정애> 박 의원님, 그러시기는 한데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 오십시오. 같이 얘기 좀 하십시다 할 때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안 갔죠.

 

한정애> 밖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빠지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 방금 얘기 나온 것 가지고 박성중 의원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성중> 지금까지는. 여보세요. 어떤 사안을 외국에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서 5개 당을 10명을 불러서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1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관용>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 아닙니까?

 

박성중>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에요?

 

박성중>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는 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을.

 

한정애> 박 의원님, 필요한 경우에만 응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성중> 당연하죠.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하고 나중에 하는 위에 정상적인 부분은.

 

정관용> 잠깐만요. 두 분 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원내교섭단체만 모인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끼리만.

 

박성중> 3당이 해야죠, 원래는.

 

정관용> 상설협의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의 상설협의체가 되는데.

 

박성중> 그건 연대죠, 연대.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줘보세요.

 

박성중>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2+2+2+2+2 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뭔가 방향을 주도하고 뭔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뽑은 20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끼리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무소속도, 1명이 있는 무소속도 넣어야죠.

 

정관용>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정치협의는 5개 당이 다 한다.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교섭단체 3개 당이 맞다 이거고요.

 

박성중> 당연하죠.

 

정관용> 한정애 의원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정애> 글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국회가 사실은 사안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원내를 물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만큼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여야 상설협의체에 무소속 1명도 넣어야죠,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은 11석이고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121석과 116석에 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하고 개념이 다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대목에서 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도 합의를 못해서 상설협의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그 나머지 두 정당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사안별로 참여시킬지 합의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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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5당 함께 vs 교섭단체 3당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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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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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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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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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최저임금 7,530원 공감대 형성, 소득 주도 성장 부분 마중물 역할 기대

- 최저임금 역대 4번째 인상률,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충격 완화장치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 7,530, 2020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생기지 않게 지원책 마련하는 것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불공정 행위 시정 지원

-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 노력

- 인상분 중 581원 정부 재정 지원, 한시적... 지원 정책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

- 노동자로서 존엄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화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717(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급여만 오른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한 부담인 것 같고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고요. 국회 환노위 간사로 일하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 제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일단 수고해주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각자 역할을 잘 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7,300원이라는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는 것, 어찌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인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463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로자 4명 중 1명꼴이 최저임금에 의존해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저임금 계층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향상된다면 거의 소비가 확대되는 방식이 되기에 일정 부분 소득 주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곽수종> 모든 정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지만,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4%, 역대 최대 인상 폭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인상률로 보면 역대 4번째 인상률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인 인상액으로 나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2014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 1인 가구 가계지출이 2014년 이미 1664,80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1,000. 그래서 이미 지금 7,530원이라는 것은 2018, 그로부터 4년 뒤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인데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급 액수 변화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가야 하는데, 가기까지 시작은 이 정도로 시작한다고 본다면 이번 결정된 7,530원이 너무 급격하다, 급격하다고 느끼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나 정책들을 다양하게 꿰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곽수종> 언제쯤이면 1만 원 시대가 달성될까요?

 

한정애> 사실 기억해보시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냐, 1~2년 빠르냐, 아니면 1~2년 늦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먹고살 만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정도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일정 부분 공감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것은 20201만 원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0187,530원일 것 같으면, 률로 본다면 2020년에 1만 원 시대로 가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작은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정부나 지원하는 측면에서 촘촘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2020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곽수종>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효과에 대해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인원을 감축하든 폐점해야 한다. 물론 엄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엄살로만 듣기엔 급격히 임금액이 오른 것을 놓고 영세업자나 상공업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정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합동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해마다 일정부분 최저임금의 인상이 되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 범위, 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인상폭을 상회하는 것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니까요. 가능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가 생기지 않게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도 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촘촘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사업체의 규모라든지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완화시키는 것들, 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을 통한 각종 세금이나 금융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든지, 다들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기보다.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저지르는 각종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렇게 다각도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마련해간다고 한다면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그 비용들을 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곽수종> 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인프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 인프라가 있겠는데요. 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하고. 공정거래나 상거래 질서, 영세 상공업자 보호, 골목 상권의 대기업 침투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최저임금 제도를 올려놓으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책으로 가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정애> 그런데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고 하기보다 그 모든 정책이 다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들을 각각 부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시는 460만 명의 경우 일단 임금에 의존해서 생활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각 정부 부처에서 촘촘하게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 사실 노사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곽수종> 촘촘하게 하려면 결국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인상분 1,060원 중 581원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최저임금 보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 다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정애>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흔히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시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영업 이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영업이익이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시간까지 지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수종>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못지않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혹사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텐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 근로자들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한정애> 쉽지 않은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굉장히 숨어 있는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로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칠 수 있게끔 적정한 수의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하는 가운데 필요로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최소한 임금은 보장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노동자로서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정화해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시장을 정화시켜가는 가운데 산업 구조라는 것이 선진화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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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7,530, 1만 원 시대로 가는 적정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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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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