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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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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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 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체불임금 해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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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8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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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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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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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영등포신문]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확보할 법안으로

[메디컬투데이] 이행강제금 기한 삭제-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일요경제] “볼품없는 제도로 전락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제도, 실효성 제대로 확보해야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아파트관리신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한 삭제 추진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실현 노동법안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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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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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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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10'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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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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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헌절, 공휴일 아니에요?”, 폐지 10년째 맞은 현주소는

[MBN] 717일 제헌절왜 안쉬게 됐을까

[코리아재팬타임즈] 69주년 제헌절빨간날아닌 이유는?

[뉴스포스트] [국회입법리포트]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까?

[중앙일보] “신입사원은 휴가가면 안되나요?”휴가 규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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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경하 2017.07.23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갑습니다 의원님
    훌륭한의정활동
    멋지시구요
    오늘 tv시청잘했습니다
    비정규직 프로그램
    아주좋았습니다
    다수의국민 고르게
    헤택을볼수있는
    상생할수있는정치를해주세요
    멋진정치해주시기바라며
    늘승리하세요


    근데요의원님
    제전번이 다사라져서
    의원님 핸드폰번회까지도
    사라졌어요
    한번보네주세요
    010-4048-1700
    박경하 배상

    • 의원실 2017.07.24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비밀글로 전환해주시거나 연락처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