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510_[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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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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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8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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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10)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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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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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운송업이 빠져 있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운수종사자와 집배원 등을 특례업종에서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간 근로감독을 한다.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다.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일부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운송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해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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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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