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025()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왜 자유한국당으로만 들어가면 다들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건지 가슴이 아프다. 들판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회로 돌아오셔서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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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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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9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아픈 법안이기도 하다.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회상에서는 다른 조건 안붙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여기야말로 초당적이고, 그리고 국회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초당적이지 않아서 늘 초 당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협치가 안돼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을 달고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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