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필리핀 레바논 베트남 사우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아시아 7개국의 에너지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국내외 에너지 관계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조현 외교부 차관의 개회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겸 국회기후변화환경포럼 공동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에 걸쳐 아시아 전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가스 플랜트인프라산업 분야의 현황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Felix William Fuentebella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의 필리핀 신정부 전력산업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Ramzi Dobeissy 레바논 전력공사 국장의 레바논 전력산업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Tran Dang Khoa 베트남전력청 국장의 베트남 전력산업 현황 및 태양광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우리기업의 아시아 전력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Mohamed S. Al-Abdalla 사우디투자청 국장의 사우디 재생에너지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Saleh Al-Jateli 쿠웨이트 국영정유공사 팀장의 쿠웨이트 재생에너지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국내 기업의 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Wildan Rizanjaya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 국장의 인도네시아 가스산업 현황 및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소개’, Ghanim Al-Shahwani 카타르 RasGas사 국장의 카타르 LNG 정책 및 신산업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나면, 우리기업의 아시아 가스분야 진출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는 7일 해외 발주처 고위직 인사인 상기 해외 발표자들과 우리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 진출 희망국에 우리기업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에너지시장 전반 및 주요국의 에너지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아시아 에너지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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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이 9일 처음 진행됐지만 여야가 특검 연장, 노동 4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을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개 당의 의견이 같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데 현실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회동에서는 노동개혁 4(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이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파견법을 제외한 협상은 안 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3법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 시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서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랜드 임금 체불' 청문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한국지엠 노조 채용 비리' 청문회도 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해 '패키지 청문회'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직원 채용 비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위 채용비리' 등 청문회도 함께 다루자고 해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이어질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4당 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추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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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의 2016년도 의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와 강서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뛴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헌신과 열정의 한정애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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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 통과 시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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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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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3일 도내 당진화력과 보령호를 시찰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소속 위원들이 충남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하며 어기구 당진시장, 당진화력 배상규 본부장, 도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건설현장 시찰과 간담회, 연안하구생태복원대상지 보령호 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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