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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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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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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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일(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시찰 일정은 사측 입장 청취-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업무 현황 보고-노조입장 청취-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입장 청취-협력업체 입장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찰 일정대로 첫번째 일정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측으로부터 현 상황과 어려운 점에 대해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근로자 1명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며, 사측이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의 업무 현황, 노동자들의 상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공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우노조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어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협력업체 사장님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조선업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조선센터 운영, 노사 간의 협력 지원,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고용노동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사측에게도 현재의 위기가 대량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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