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화) 강서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지역 사무실이 젊음의 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젊음의 기운 느껴지시나요?
 

  

 

개인 소개 시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잠시 후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이어졌답니다 ㅎㅎ

 

 

취업, 진로, 등록금,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대학생들의 고민 사항에 대해서 귀기울여 듣고, 늦은 시간까지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고민을 가까이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와 의원님의 조언을 귀기울여 듣는 대학생 친구들~ 엄지 척 ^^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강서의 대학생 친구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처럼 주변 사람들과 걱정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의견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오늘 나눈 고민들을 상기하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무실에도 언제든 방문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장희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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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도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 및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발전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조사)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영향조사)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사업자·민간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각종 연구 및 자료들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등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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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더민주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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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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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의원,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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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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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이 아닌 최소한의 동물 복지를 위해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동물 생산·판매·유통업 종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과 동단협,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해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농식품부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동물학대 금지 범위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을 두고 이견의 폭이 컸다.

 

또한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비롯해 판매자의 제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비용 지원, 영업장의 출입 및 검사 허용 부분 역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밝힌 검토 의견 역시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크게 벗어나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 조항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이른바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철망으로 제작한 우리) 사육과 총 사육마리 수 제한, 강제적인 출산을 막기위해 임신 사이 12개월 이상 기간 경과 등의 내용을 담한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 신설도 반대했다.

 

이밖에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도 동의하지 않았다.

 

박운선 동단협 선임간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농식품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속에 담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의 소망과 눈물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단협에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단체와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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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용기있는 방송인 서울시당 공식팟캐 '서당캐'에 한정애 의원도 팟캐에 등장 했습니다. ^^

지난 금요일(6) 저녁 7시부터 950분까지 녹음했는데요. ~

1부 사드 방중외교, 특검

2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룰, 셋팅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길냥이급식소 설치 등등 재미난 이야기로 채워졌네요.

 

업로드 완료됐습니다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 1부 - 사드 방중외교, 특검




■ 2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룰셋팅 어떻게 진행되나?



 

아래를 클릭하시면 1, 2부를 포함해 다른 회차도 모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

http://m.podbbang.com/ch/12950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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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개정안은 이 두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까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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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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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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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8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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