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4일(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후 질의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축산분뇨법, 동물대체시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그간 논의되어온 가축분뇨법에 대해 언급하며 적용기간이 유예되었더라도 농림부와 협조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대체시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무공간의 녹색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녹색식물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타당성 관련 질의, 마무리발언 및 산회

물산업클러스토와 관련해 환경부에 예산 타당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마무리발언 및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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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제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별로 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조사를 해봤는데 아재 개그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70년대 여공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등 실제 근로감독관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 뒤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 보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미투는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그런데 지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0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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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 위원으로는 기존에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과 김경협 부위원장에 더해 김민기 수석 사무부총장(간사) 한정애 박경미 이재정 의원,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최아진 연세대 정외과 교수, 강수정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또 심재권 의원이 위원장인 전략공천관리위에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간사), 윤후덕 의원, 이수진 중앙당 공동노동위원장,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근형 윈지컨설팅 대표, 정한범 국방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 등이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향후의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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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데 대한 의견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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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교생·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문 대통령 발언 뒤 5건의 안건보고가 예정돼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청년일자리대책 필요성을 보고한 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지원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지원 및 청년창업촉진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심보균 행안부 차관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과 정책제언,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으로 행사가 종료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5일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선 청년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한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관해 "15일 대통령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결과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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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오후 범부처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보고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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