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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안녕하세요.

강서 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지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하재영 지음

버려진 개 한마리에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는 이야기

버려진 개들에 대해 르포 형식으로 쓴 책)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일종의 르포 형태를 띄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 )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반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동물의 생명윤리를 고민하게 하는 책)

 

그들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존재로써의 사람,

인간은 생명 윤리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는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

물건, 음식들이 

그 전에 하나의 생명이었던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먹이활동을 하고 새끼를 낳고 살았던

생명이라는 것,

 

(제품·음식...그 전에는 '하나의 생명')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생명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당하는 동물이긴 한데

희생당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존엄의 가치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구잡이로 고통스럽게 다루는 것이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개라고 하는 소재를 잡고

그 개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과정을 찾아다니면서 쓴 글입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리는 인간의 평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최악의 처지에 놓인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빼앗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평등이라는 말은 우월주의와 중심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쓰일 때 가치를 지닌다.

 

누군가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전제한 뒤에 이 세상에는 더 고통받는 동물과 덜 고통받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더 고통받는 동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평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동물을 고통의 수레바퀴에 밀어 넣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그것은 모든 동물을 고통의 수레바퀴에 밀어 넣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볼 때는 피부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의 존엄이나 인간권이 달라지는 게 아니듯

동물을 평등하다고 전제한다고 하면 어떤 동물은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어떤 동물은 덜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그 기준은

사실 무의미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왜 개는 안 되고

, 돼지, 닭은 되냐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가 안 되듯이 소나 돼지, 닭도 역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 거죠.

 

(이 책을 국회의원에게 선물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300분에게 다 돌렸어요.

 

그것은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고민을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상임위는 중소기업인들어떤 상임위는 유아,

어떤 상임위는 청소년, 저희 환노위는 노동자

환경 쪽은 국민 이렇게 돼있는데

각자가 보는 시각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책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법적 활동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폭넓게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께 다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책 중에서 -)

 

<구성 - 김대우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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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북멘토] 한정애 강서 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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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음식물 습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호퍼 수선별대 자동선별, 분쇄 가열, 멸균 사료반출 의 순서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외부에서 위탁처리된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찾았다. 해당 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근 시도에서 일평균 436톤의 음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의 따르면 해당 시설은 음폐수 처리로 일평균 35,374Nm3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슬러지 건조열원, 자체 보일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LNG(화석연료) 대체연료로 활용해 연간 약 4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처리공정은 음폐수 반입 드럼스크린 음폐수저장조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안정화조 생활탈황기 제습기 바이오가스 공급 및 이송의 순서로 이뤄진다.

 

<건식 사료화시설>

 

건식 사료화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청라사업소 내 음식물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일평균 약 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약 12톤의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된 건식사료는 주로 사료유통업체에 판매되어, 배합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곡물가 가격에 따라 그 판매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다고 한다.

 

실제 작년의 경우 톤당 3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곡물가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30% 인하된 약 2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덧붙여 이주호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건식사료는 습식보다 가열, 냉각 등 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와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료화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같이 혼합해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 투입 파쇄 및 선별 중간저장조 탈수시설 가열건조기 냉각건조기 분쇄시설 선별기 제품저장조 반출의 순서로 처리된다.

 

이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본 한정애 의원은 현행 음식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방안 등을 두루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금과 같이 말만 자원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화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재자원화라는 관념에 얽매여 자원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방식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처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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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이상돈의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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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환노위 한정애·이상돈 의원, ·건식 사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

[현대건강신문] 한정애 의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

[일간대한뉴스] 국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하기 위해 현장 찾아

[에코저널] 한정애·이상돈 의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찰

[환경법률신문] 한정애·이상돈 의원, ·건식 사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찰

[뉴스프리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정애-이상돈국회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궤도수정'

[환경미디어] 국회,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모색...우선 현장 실사부터

[환경일보] “음식쓰레기 자원화 과정 지나치게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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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부천 원종과 서울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멈춘 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 인천시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 주목됐었는데, 이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답보상태에 놓인 광역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잡니다.

 

[기사내용]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인천 연장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를 인천 청라로 옮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안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에 2호선 인천 연장안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이 조사를 통해 신정차량기지를 인천 청라로 옮겨 지하철을 연장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철도가 절실한 서울 강서구로써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인천 연장안이, 지지부진한 광역철도 건설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2호선 차량기지인 신정차량기지를 청라로 옮기고 그 노선이 연장되고 연장 노선에 광역철도 노선이 포함된다는 것은 물론 해봐야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충분히 나온다...)

 

현재 부천 원종과 서울 홍대를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계획은

신정차량기지 활용이 어려운 걸로 나타나면서 1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번 만났을 때도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이미 마련돼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냥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요청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제보 : snews@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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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타당성 조사...광역철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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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회에 국회참관 및 직업체험 차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국회방문자센터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헌정기념관 내 시설물과 전시물을 전문 해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참관 프로그램을 구성해놓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참관안내 바로가기)


14일(화) 오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염경초 학생들이 국회에 방문했는데요

깨발랄한 우리 아이들과 한정애의원이 함께한 모습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잠깐 양해를 구해 한정애의원이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실에서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 공간이 신기한 아이들이 위원들처럼 회의 장면을 흉내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아이들이 귀엽던지 한정애의원의 표정에서 잘 느낄 수 있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회의하는 내용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다소 많아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는 조금 걱정인데요.. 함께 참석해주신 어머님들이 집에서 한번 더 쉽게 설명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ㅎㅎ 




아이들답게 이것저것 재미난 질문도 많았고,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기회를 다시 주는지 등 회의 진행의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의 어릴 적 꿈을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어릴 적 꿈이 "천체 과학자" 였다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꿈은 달라졌지만 지금도 별을 보는 것을 여전히 좋아한다는 추가 답변까지 ㅎㅎ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찰칵! 



국회 본청의 로텐더홀 앞에는 동그란 원형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원형 천장도 아주 잘 보인답니다. 또한 이 장소는 태권V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ㅎㅎ (정말 있을수도..?!)


이 원형 바닥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나온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아가려고 바닥과 천장을 구석구석 들여다봤답니다 ^^ 



요렇게 요렇게~ 바닥에 핸드폰을 두고 천장을 배경으로 다함께 멋진 사진을 남기려고 했지만...

화면에는 아이들과 한정애의원의 얼굴로만 가득찼다는 사실~~ ㅎㅎㅎ



어떻게요..? 요렇게요.... ^_^



아쉬운 마음을 사인으로 달래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돌 부럽지 않은 아이들의 아이돌, 한정애의원! ^^



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사인도 마저 해주고, 개성있는 포즈와 함께 기념사진도 하나 더 촬영했답니다~




다들 얼마 남지 않은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늘 참관한 것들을 생각하며 더 멋진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원하며~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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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이직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자발적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등 내년부터 실업급여 대상확대를 위해 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임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송옥주 대표발의)8월 처리 법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근로자 생계비·임금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용득 대표발의) 도급이 한차례 이뤄졌을 때 임금이 체불될 때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내놨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추경호·신보라 대표발의)8월 국회 처리법안으로 꺼내놨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부처 업무보고·결산 등을 남겨두고 있어 많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야당 역시 주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주요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TF는 오는 73차회동을 열고 8월 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 자발적이직자·초단기간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 추진


▽ 관련 기사보기

[내외뉴스통신] , "스스로 이직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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