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39월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16년 재발의한 것으로,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해 해당 노동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개최된 고용노동 소위에서는 한정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폭넓게 논의 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타 의원안과 함께 병합되어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발맞추어 감정노동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업무상재해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이 추가되어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통과로 직장내 왕따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존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정신건강까지 추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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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의원,‘직장내 괴롭힘 방지법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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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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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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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7일(월) 이해찬 대표님과 강서병 지역에 위치한 남부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남부시장 상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남부시장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님, 김병진 구의장님, 장상기 시의원님, 강선영 구의원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남부시장에 들어서서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여러 고충 사항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당대표와 상인 분들을 소개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여러 내용을 들으시고 상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들을 구경하고..! 추석에 필요한 물품들도 미리 구입해봅니다 ^^




와~~대추 정말 맛나보이지요? 싱싱한 대추에 반한 당대표님도 바로 구입 완료~



시장을 돌며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구입하는 꼼꼼한 한정애의원입니다 ^^

인사도 드리고 물품도 구입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합니다~~




당대표님과 함께 멈춰선 곳! 싱싱한 과일가게 :)

반짝반짝하고 탐스러운 과일에 요것 요것으로 주세요~ 하고 바로 구입~




한정애의원과 시장하면 또 '먹방' 아닙니까~ ㅎㅎ

맛나게 익은 쫀쫀한 옥수수도 하나 골라 대표님과 맛나게 나누어먹었답니다~



그러나 간식은 간식일뿐... ! 남부시장에 소문난 순대국집은 꼭 들러줘야 합니다~!

든든하게 한그릇 뚝딱 하고, 멋진 사모님의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다시 출발~~ 




여기서 잠깐! 남부시장의 맛집을 한군데 더 소개합니다 ^^

바로바로~ 시장 간식의 꽃인 꽈배기와 맛난 고로케인데요!

방부제를 넣지 않아 건강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맛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가게 된다는 마성의 간식이라고 합니다~


맛집만 소개하는 강서병의 모델 분들이 소개해주신 간식이라고 하니 왠지 더 믿음직~~



평소에도 종종 들르는 남부시장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더욱 구석구석 돌며 인사드렸습니다~

모두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 컷)

한정애의원의 뻥튀기 사랑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가득 안고 기뻐하며 계산하는 중 ^^

역시 시장은 간식입니다♡ 시장간식 is 뭔들 ♡



당대표님과 함께한 남부시장 인사였습니다~ 


신선하고 가격도 적당한 남부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다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난 시장간식도 맛보시면 더 좋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장희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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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목) 조금 이르긴 하지만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추석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

르신들께 절도 드리고 포옹도 해드리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이쁜 딸~ 왔어~" 하시며 반겨주셔서 더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묻고, 손도 꼬옥 잡아드리고요~ ^^




어르신 눈높이에서 상세히 말씀도 경청해봅니다~ 혼나는 것이 아니니 오해금지 ^^ ;;;



이번에는 등촌2동에 위치한 능안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능안경로당 총무님께서 이런저런 건의 사항을 말씀해주셔서 열심히 내용을 경청하였습니다.

강서병 어벤져스인 김병진의장님, 장상기 시의원 두분께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다고 답변드리기도 했습니다 ^^





어르신과 살갑게 담소도 나누었는데요. 

한 어르신께서 참 이쁘다~~ 하시며 칭찬도 해주셨답니다. 

 


불편하신 점과 건의사항들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며, 인사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어르신들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장희정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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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80912_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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