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

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

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

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

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

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 의원을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떻게 국회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나요?

“2016년 추석 무렵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어요. 3당 체제였을 때여서 이름을 더불어’ ‘국민’ ‘새누리라고 지어주었죠. 더불어는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 동생들 먹이는 형 노릇을 했고, 새누리는 털 색깔이 정말 독특했죠.”


캣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실과 사무처 직원 15~20명이 하죠. 연휴 때는 당번을 정해 쉼터를 돌봐요. 겨울이 힘든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깔고 설탕을 조금 타주죠.”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티엔아르(TNR)를 하고 있다죠.

“424~27일에는 쉼터 주변에서 6마리를 해주었어요. 지난해엔 10마리를 했고요. 새끼 고양이가 대거 태어나는 아깽이 대란철을 맞아 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생활 속 실천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참여했어요. 대안이 반영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죠.”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생활에 쓰는 샴푸, 린스, 세제, 의약품 등의 독성을 시험하기 위해 연간 300만마리의 쥐, 토끼, 비글 품종 개 등이 쓰여요. 피부나 눈동자에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기하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거나 사람이나 개구리 세포 등 대체시험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요. 이런 시험을 해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 제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동물시험이 아니라 대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는 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어요. 동물윤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네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내셨죠.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이 법에 반영됐지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사회 문제가 돼 낸 개정안인데 결국 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반영됐지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지요.

몇 번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424일 다시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법에 맹견 사고가 났을 때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소유권 우선의 둑이 일단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봅니다. ·돼지·닭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무작정 많이 생산하는 공급 중심이죠. 반려동물은 한번 들이면 적어도 15년 동안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생명인데, 물건 취급해요.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생명윤리 측면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그저 재산으로 보죠.

우리 법체계는 사람 아니면 물건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흐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런 예지요.”


동물복지 주관 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은 복지 개념 없이 공장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축산동물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426일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육견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위협을 느끼진 않았나요?

국회 시위는 여러 번 있었고, 지역구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한 육견 단체는 육견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단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문제로 삼았어요.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니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법안 취소를 요구했어요. 제가 위협을 느꼈다기보다 단체가 데리고 온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탠디 제화공 문제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동물문제가 좀 한가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동료 의원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동물권을 보장하면 인권의 수준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아깽이 대란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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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주 2018.05.16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으로 급여는 줄겠지만 자녀 양육이나 학업, 건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상 한국 여성은 20대 중후반에 취업한 뒤 30대에 육아 문제로 퇴직하고, 40~50대에 다시 생업을 위해 취업한다. 올해 3월 여성 고용률은 25~29세가 70.0%이지만 30~34세가 61.4%, 35~39세가 59.4%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선 가족 돌봄과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또는 직업훈련 등의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대폭 높였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71% 수준(2015년 기준)이다. 지난 3월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단시간 근로방식의 사회적 분업이 자리잡으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원도 52시간? 로펌조차 해석 달라 모호한 기준에 기업 '대혼란'

 

당정은 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기술을 익히길 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고졸 취업생이 선취업·후진학할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안 성격도 있다. 4시간 안팎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알바(아르바이트)’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기존의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능력 있는 직장인의 경력단절 없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단축 근무에서 전일제로 복귀할 때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55세 이상 직장인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긴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한발 앞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구조적 문제로, 사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데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임금이 줄긴 하지만 노사 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이 제도를 오·남용하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추가 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손 부족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 기사 원문보기

[한국경제] 당정, 경단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

[한국경제] "15시간만 일하겠다"근로자에 청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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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서울경제] "15시간만 업무" 근로자가 청구한다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남녀고용평등 개정안 발의

[쿠키뉴스] 생활 균형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한국경제] "일 더해 돈 더 벌겠다"는 근로연장 청구권도 보장해야

[이슈타임]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으로 진정한 워라벨 이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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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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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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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추진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추진!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추진!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에너지] 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 추진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저탄소제품 사용 활성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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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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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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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신임 주한영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전 주한영국대사였던 찰스 헤이와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만큼 새로 부임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도 기후 변화 관련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영국 간의 기후변화 관련 많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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