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71121_[한정애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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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정애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의원은 "이동흡 내정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 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였다“박근혜 당선자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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