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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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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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27일부터 5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고,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 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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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들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승인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메가와트)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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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11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주장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사진)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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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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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0323_국회기후변화포럼,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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