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됐다.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도 규정됐다.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국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칙으로 정해진 해당 개정안 시행일은 201911일이다.

 

한편, 화평법 개정안은 이명수·한정애·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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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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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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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180330_동물대체시험 활성화된다(화평법 통과).hwp


Posted by 정희정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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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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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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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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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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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


170925_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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