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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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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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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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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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UN기후변화총회 참관 특전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및 모집인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 45명

○ 신청기간 : 5월 16일(수) ~ 6월 16일(토)

○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학생 시상, UN기후변화총회 참관특전



※ 그 외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접수 준수사항.hwp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모집 공고.pdf

제8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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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도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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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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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추진!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저탄소제품포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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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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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저탄소제품 사용 활성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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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신임 주한영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전 주한영국대사였던 찰스 헤이와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만큼 새로 부임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도 기후 변화 관련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영국 간의 기후변화 관련 많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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