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다.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왕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유형별로 금지 의무를 지정한 법안이다.

 

한 의원의 법안은 직장 괴롭힘을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예방교육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윤 전 의원의 법안은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퇴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등을 직장 괴롭힘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와 예방교육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직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한 대목조차 나오지 않는다.

 

기존 민법을 통한 구제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과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장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원은 직장 괴롭힘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단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뿐이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해고·징계 등 기업의 불이익처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함께 놓고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 말고는 거의 다투지 못하고 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직장 괴롭힘을 놓고 다툰다 해도 인정받는 경우는 희소하다증거가 모두 회사에게 있고, 법령 자체가 없어 회사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직장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정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주 초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예방 위주의 법안이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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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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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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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이며, 2의 근로혁명을 통해 저출산 극복, 추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2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애초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 세 명이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과 그간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누리던 공휴일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려주자는 게 법안 취지라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조치임에도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오랜 관행 또는 미덕처럼 여기며 시장 충격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하는데도,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시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수많은 근로자가 만성화된 야근에 지치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게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법 시행 전 남은 기간 대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용주들도 정부 대책을 활용하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제2의 근로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동안 정부 컨설팅도 받고, 사업장 내부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바쁜 시간에만 일자리를 나누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경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보다는 원청과 하청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영업자간 사이의 불공정 행위가 영세 사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상생방안이 추진 중인만큼,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산업현장 별로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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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워라밸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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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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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기적 비전으로 정책 시행하겠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10 전국 47/m³, 수도권 51/m³ PM2.5 26/m³으로 WHO 권고기준(10/m³)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PM2.5의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 관리, 질소산화물 기준 설정 등을 통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 산화물 부과금 신설, 사업장 감시 확대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석탄발전 전면적 재검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축 도로청소차량 확충,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등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량 감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 협력강화 및 환경서비스 강화를 통해서도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과장은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대책의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5~10%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을 확대 수소시내버스 시범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발제에 이어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WHO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PM2.5 농도는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또한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더 독해졌다는 주장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국민과 깨끗한 공기를 택할 것인지,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기의 투트랙 전략 마련해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과 전문성 있는 맞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원인에 대한 특화 처방 부족, 액션플랜 부족,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의 회의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 또한 필수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급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방법, 충전기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충전기 관리 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전기차 애프터마켓 요원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 선순환 돼야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은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선순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규제나 자원 투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저소비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원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것 다른 대책과의 유기성을 갖는 종합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 최적안 도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공유할 것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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