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Mr. Charley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25일(수)~26일(목)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질의한 영상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일)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임위 배정 이후 개최된 것으로, 여야의 간사들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끼리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또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환노위에서 간사를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당시 모든 당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환경부 업무보고(26일) 


26일(목)에는 환경부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기상청에 폭염 관련 질의를 하고 정부의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최저임금발()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고 한 측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업, 시설관리사업자업 등 3대 업종은 11만명이 감소했다""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이 경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제 원인은 과대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 등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가되 각 당이 고민했던 지원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치권, 정당이 반대하겠느냐""다만 그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혀 준비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냐""명백한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도 있고 가맹점 수수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이 있다""카드수수료를 내릴 방안이 있으면 내려야 하고, 간편결제시스템도 부처가 빠르게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무력감을 느낀다""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 부분이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선정이라 결국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정말 말장난"이라며 "위원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곧이 곧대로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ykjmf@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국회 환노위, 25일 전체회의'최저임금' 불꽃공방 예상

[헤럴드경제]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거센 공방 쏟아내

[뉴시스] 국회 환노위, 후반기 간사에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선임

[뉴시스]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쟁점으로

[이투데이]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근로시간 놓고 공방"재논의" vs "대화로"

[시사저널e]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여야, ‘최저임금 인상대책 주문

[이데일리] 최저임금집중 포화..김영주 재심의 검토

[브릿지경제신문] 환노위, 최저임금 놓고 격돌재논의 하자” vs 다른 당 후보들도 공약

[MBC] "최저임금 재심의" vs "정부 정책 협조"환노위 공방

[아이뉴스24]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재심의해야" vs "소득격차 해소"

[머니투데이] 김영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면밀히 살펴볼 것"(종합)

[MBC]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여야 공방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노위 한정애·임이자·김동철 간사 선출

[뉴시스] [종합]여야, 최저임금 '공방'"인상 불가피" "재심의 해야"

[매일노동뉴스] 후반기 환노위 첫 노동부 업무보고, 최저임금 앗 뜨거

[MBN] '최저임금 인상' 여야 난타전"대선 공통공약" vs "명백한 정책 실패"

[연합뉴스TV]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난타전

[MBC]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vs "여야 모두 공약"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천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9 11:15 송고




▽ 기사 원문보기

[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

 

▽ 관련 기사보기

[경향신문] [삶을 위한 임금](3)최저임금 노동자 78%가 집안 생계 책임지는데···생계비 현실 반영해야

[한겨레] 시민사회 지적 귀 기울일 것과거회귀 단정은 성급반론도

[뉴시스]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 옹호 잇따라

[노컷뉴스] 민주당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적극 방어

[시사포커스] 한정애, “언론, 최저임금 인상이 만악의 근원이라 보도

[쿠키뉴스] 한정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kjt뉴스] 한정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한국경제] 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vs 한국당 문제 본질 호도하고 있다

[미디어펜] 민주당 "최저임금 죄 없다"'소득주도 성장' 엄호

[연합뉴스] 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종합)

[매일경제]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비판 방어 총력"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한국경제] 민주당 "최저임금에는 죄가 없다"한국당 "일자리 학살 조장하는 정부"

[매일신문] 여야 최저임금 공방 가열

[SBS] 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 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방어태세

[머니투데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불능력 고려해야" vs "최저임금 무력화"

[헤럴드경제] 최저임금 논란근본적 인식 차이 보이는 與野

[경향신문] 청와대 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세력 주도권 다툼?

[뉴스1] 당정, 오늘 세법 개정안 협의임대소득·자녀장려금 논의

[머니투데이] 당정, 세법개정안 마련 박차김동연 "2.5조 세수 감소, 문제없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