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 관련 기사보기

[머니투데이]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세부 조정 돌입

[뉴스1] 환경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뉴스1]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소위원장

[뉴스1]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소위원장

[뉴스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

[뉴스1] 악수하는 한정애·안병옥

[뉴스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

[뉴스1] 회의 준비하는 한정애 소위원장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연합뉴스] 환경노동위 환경소위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축분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난방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 중국서 발생한 황산염보다 증가 비중이 더 높았다""서울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정책이 올바른 것 아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대비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동차 영향력이 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동차 관련) 강화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하면 좋은데 서울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반면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경유차 구매를 지속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환경부 산하 기관의 차량 구매 계획을 보면 59대 중 41대가 경유차였다""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산하기관의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또 환경부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많이 받도록 한 뒤 각 축사들이 부딪친 문제를 유형화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행지원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환노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등 다룬 환경법 36건 처리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인사 나누는 김은경-한정애

[연합뉴스] 김은경 환경장관 "물산업클러스터, 근본적 재검토 필요"

[뉴시스] 환경소위원회, 의사봉 두드리는 한정애 소위원장

[뉴시스] 환경소위원회 회의

[뉴시스] 환경소위원회 주재하는 한정애 소위원장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