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 관련 기사 보기

[에코저널]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많아

[아이뉴스24]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운영주체이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명

[봉황망코리아] [국감]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에너지데일리] 물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월요신문] 수자원공사, 물 관련법 위반 45공공기관 최다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경북일보] 물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181022_[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181021_[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임대차계약소홀 5억 7천 날려.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준)과 연계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 결과와 연계해 인청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어제 상정 못했다. 조금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 계획서는 회부된 날부터 20, 상임위 회부 15일안에 처리해야 한다""일정을 보면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짜를 조정해 23일을 비우기로 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했다.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 한다"고 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야당이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자리가 2016년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파견 일자리, 2017년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훨씬 적었다""팩트(사실)에 기반해 얘기하는 것이 야당의 얼굴에 먹칠을 않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협조해야"


▽ 관련 기사 보기

[아시아뉴스통신]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kjt뉴스] 한정애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협조해야"

[서울경제] 민주 한국당, 궤변만 늘어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촉구

[뉴시스]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책임 '공방'

[전국매일신문] “한국당, 정치적 금도 넘어가짜뉴스 양산강력비판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1015_[보도자료] 기상산업기술원 호화이사회.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