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 가축분뇨처리법의 합법화 연장 법안을 1,2월 중에 환경노동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3월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습니다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행 연기에 부정적입니다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올해 1단계로 적용되는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농가가 74%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 지금이라도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면 (인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정도는 유예를, 사안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절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이시영/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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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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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 의원,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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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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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석면 건축물을 지정만 해놓고 관리에는 손놓고 있는 실태를 어제(9) 전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바로 내 주변에도 그런 것 아닌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방치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보다 25배나 높은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30여개 업체와 패밀리 레스토랑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의 사학연금회관입니다.

지하 주차장 배관 위에 수북이 쌓인 가루를 전문 기관에 맡겨 분석해봤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4000배 확대해보니 머리카락처럼 기다란 백석면이 확인됐습니다.

석면의 농도는 법정 기준치인 1%를 한참 웃도는 25%로 분석됐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해 백석면보다 훨씬 위험한 갈석면도 검출됐습니다.

 

[이용진/순천향대학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 : (갈석면이)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심하면 50배까지 높습니다.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직을 자극해서 암을 유발합니다.]

 

사학연금재단 측은 오늘부터 지하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2층 상가의 천장 2곳에서 채취한 시료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 모두 농도 3%인 백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과 시민들은 그간 영문도 모른채 석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되지 않고 감독하지 않은 석면 건축물은 말 그대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석면 건축물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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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단독이슈플러스] 석면 건축물 가루 분석하니 '기준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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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지정취지에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해양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돌고래를 사육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반복적 폐사로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생물의 적절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물사육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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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대표발의 해양생태계보전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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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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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접착제 중 어린이 보호 포장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헨켈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록타이트401'는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현장에만 납품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품의 앞면에는 어린이보호 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환경부는) 지금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식약처 소관이라고 소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화학물질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가 아닌가. 생리대와 같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국의 영향 등 국외의 기여율과 국내 기여율 문제가 시소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발생원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 마련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 관리·감독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 정책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뒤 "특히 임산물 채취 범죄에 대해선 일반과 다르게 징계수위가 결정됐어야 한다.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면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경부 업무를 빙자해 위법을 저지른 데 대해선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훼손 상황과 더불어 여주 도리섬 일대의 생태계가 도로개설공사 강행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환노위의 오후 국감에서는 국감 보이콧을 풀고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전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쓴 문구를 부착한 채 국감에 임해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문구를 떼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다 파행, 2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국감은 이후 속개됐지만, 강 의원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내용의 '맞불 문구'를 컴퓨터 전면에 붙이고 질의해 이후로도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30 1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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