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국감영상은 순차적으로 유투브와 블로그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나 관련 영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블로그에 먼저 공개합니다. 추후 유투브에 올라간 영상을 연동할 예정으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상 공유시에는 게시물 링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 TMS 조작 관련 질의






■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사업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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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3()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171015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환경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조명공제공합에 특혜 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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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59%)이 석면건축물이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929일 기준), 위해성 등급 높음인 석면건축물은 총 5곳이고, ‘중간인 석면건축물은 약 1600여 곳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 방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위해성등급이 중간(12~19)’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는 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도 등급 높음인 건축물 중 사학연금회관의 석면지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이 뿜칠재로 처리돼 위해성 평가점수 20점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회관 건물의 어디에도 경고 스티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위해도 등급 중간인 건축물 중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민센터 건물이 포함돼 있으며, 체력단력실,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등 주민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천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위해도 중간등급의 건물 중 서울 방이2동 주민센터 건물은 석면경고표시가 없을 뿐만아니라 특히 복도, 다목적실 등의 경우 천장 석면 자재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장을 받아본 결과, 석면관리대장의 안전관리인과 환경부가 제출한 안전관리인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일직면은 1989, 풍산읍은 1980년 건축물 준공이후 단 한 건의 석면관리대장이 작성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로부터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약 1824명은 언제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지정날짜가 확인되는 인원들 중 교육 미이수자 현황은 20102, 201241, 2013549, 20141702, 2015512, 2016797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등록된 현황이 매우 부실하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교육미이수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8108. 이중 지정일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 중 연도별 미이수자는 20102, 201241, 2013549, 20141702, 2015512, 2016797. 지정날짜 미등록자 1824명에 달한다.

 

환경부 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해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긴 하나 많지 않고(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지방이라 환경부 입장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석면건축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환경부는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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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 하동 1083, 태안 1020,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계 사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하동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으로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나타났다. 하동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서천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서천군과 보령화력발전소가 포함된 보령시로 각각 인구 10만명당 57, 53명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사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영흥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옹진군으로 인구 10만명당 279명으로 나타났다. 옹진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천화력발전소가 포함된 서천군과 하동화력발전소가 포함된 하동군으로 각각 인구 10만명당 242, 236명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발전소 유형별로 건강영향의 문제 발생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다른 발전소보다 피해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석탄발전은 여러 영향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영향과 환경영향 차원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중 서천군 사망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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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가 약 4.3배 높게 나타났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320배나 많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만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000)790배 많았으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많았다.

 

대기나 수질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기분야는 배출시설 부적정이 1수질분야는 폐수무단방류가 1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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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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