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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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애 /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3월 중에는 다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늑장 법안심사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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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하지만 어제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 아는데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해선 4월 내 관련 법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조치를 포함하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경부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특별법에는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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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축분뇨법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난방 등에서 발생한 질산염이 중국서 발생한 황산염보다 증가 비중이 더 높았다""서울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정책이 올바른 것 아니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대비해 (미세먼지 문제에서) 자동차 영향력이 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동차 관련) 강화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하면 좋은데 서울시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반면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경유차 구매를 지속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환경부 산하 기관의 차량 구매 계획을 보면 59대 중 41대가 경유차였다""환경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며 "산하기관의 2018년도 자동차 구매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또 환경부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많이 받도록 한 뒤 각 축사들이 부딪친 문제를 유형화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행지원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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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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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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