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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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많은 환경갈등 사안에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의 입지와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앞서서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전제"라며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같은 환경청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기사 원문보기

[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소속 "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선행돼야"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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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6()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 배출하고 있는 미세분진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되었다국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의 약 3%3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청년의무채용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신규 채용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방향과는 완전히 어긋나고, 신규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육아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가정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26일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려하기도 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의 삼성전자, LG 등 참여기업들의 채용 조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한 조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 지급등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민간 대기업에서조차 준비되지 못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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