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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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201434%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폐기 등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폐기된 경우, 휴대전화에 포함된 납, 카드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되지 못한 폐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 내부의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토양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폐휴대전화의 유통, 폐기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기사 원문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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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

[현대건강신문]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

[파이낸셜뉴스] , 카드뮴 등 폐휴대폰 늘어도 환경부 파악 못해

[메디컬투데이] 폐휴대전화 늘어나는데 재활용 의무율은

[시사오늘] [국감오늘]'835'폐휴대폰 재활용률 4년새 79% 감소

[전국매일신문] 환경부,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

[신아일보] 낮은 폐휴대전화 재활용률"환경오염 우려"

[금강일보] [국감] 폐휴대전화 발생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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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1010_[한정애 보도자료] 환경부, 폐휴대전화 재활용률 낮아, 환경오염 우려.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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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011_한정애의원실_보도자료_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최고수준, 환경보호 의식부족 만연.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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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정애·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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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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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 초과지역 주민들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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