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9()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내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점으로 나온 것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부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해줬듯이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 아파트 청소?경비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직결돼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역시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하거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서로 진솔하게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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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일) 한정애의원은 KBS 특별생방송 <희망2017 일자리가 미래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일자리 차별, 어떻게 없앨것인가?'였는데요. 방송은 임금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보장도 어려운 비정규직 차별 실태에 대한 VCR을 함께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본을 공유하오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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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창의성·문제해결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고 대학진학형에서 평생학습형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바꿔 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인재상, 창의성·문제해결력이 중요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기술발전이 인간의 몸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머리를 대체하는 과정이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기계화·자동화될 것이고 고숙련 노동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자리 양보다는 일자리 내용의 변화라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학생의 지식·기술·태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교육체계 변화도 주문했다. 초중고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대학을 가고 나면 학습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학진학형 교육체계를 고등교육(대학)과 직업세계 단계에서 학습량을 늘리는 평생학습형 교육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초중등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지식 습득과 시험을 지양하고 여유와 생각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반면 대학과 직업세계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보다 많은 학습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날로 변화하는 기술, 평생학습 중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지는 만큼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계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의 김기영 총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발달로 직무 방식과 역량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평생직업능력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코리아텍도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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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4차 산업혁명 맞아 대학진학형 교육체계를 평생학습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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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첫날, 한정애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로, 건강환경도시의 필요성과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 등을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 먼지와 관련된 것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황사가 농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개발을 시작해 황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을 우선시해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많이 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유 택시도 클린 택시라고 하면서 공급해야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 논의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었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이 미치는 국민적 영향, 향후 건강 보호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이 있을지 논의해주시고,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논의된 좋은 의견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경청해주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준비된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자료집에서 "건강환경도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도 건강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 




개회사와 축사를 마치고, 사회자와 발제자·토론자가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좋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건강 환경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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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9일 환경전문언론사로부터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강릉 옥계공장, 페놀오염 정화 문제 사문석·발암물질인 페로니켈 슬래그의 철강슬래그 인정 문제 폐광재 유출로 인한 주변 하천 퇴적물 오염 문제 어린이집 음용수 중 금속검출 친환경제설제 규격미달 제품 발생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구상나무 집단고사 및 산사태 문제 등 환경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타와 대안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왔다.

 

참혹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아지공장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관리 및 영향조사 등을 규정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자연·동식물과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제도개선 활동도 높게 평가받았다.

 

주최측은 한 의원에 대해 정책·입법·실천 3박자를 고루 갖춘 의정활동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의식과 대안 생산 능력이 탁월해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적 환경인식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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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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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수상!

[에코데일리]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시상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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