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매년 통계만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지적

 

▽ 관련 기사 보기

[뉴시스] "빗물이용시설 44% 연간 사용량 파악 안돼

[아주경제신문] [2018 국감]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엉망

[이투데이] [2018 국감] 빗물이용시설 93% 관리 허술

[시사매거진] 한정애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엉망"

[신아일보] [2018 국감]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관리 허술 드러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9대와 20대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보내는 동안 오직 한 상임위원회에 투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맡고 있다.

 

한 의원이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환노위에 머무는 이유는 그의 좌우명이 설명해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 한 의원의 신념이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199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직 시절, 안전보건점검을 위해 방문한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공장장은 그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검'이라는 이름 앞에 내밀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 한 의원은 "그 일을 계기로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노동운동 등 사회 참여활동에 거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삼아 재입성한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8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발의한 140여건의 법안 대부분은 '환경과 노동'에 집중돼있다. 최근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의 작품이다.

 

환노위 간사로서 그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함을 겸비한 인물로 통한다.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인 만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붙을 때도 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함께한 의원들과 포옹을 나누는 따뜻함도 잊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택시운전사'를 감명깊게 봤다는 한 의원은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 청년들이 삶의 단계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쓸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 기사 원문 보기

[머니 투데이] 환노위만 '6년' 따듯함과 강인한 겸비한 '올인' 간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

[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

[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


▽ 관련 기사보기

[아시아경제] [포토] 이야기 나누는 환노위 간사들과 어수봉 위원장

[연합뉴스] 얘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대화하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고용노동소위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아시아경제] [포토] 인사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간사단 회동

[아시아경제] [포토] 이야기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경향신문] [경향포토]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하는 의원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3~4일과 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는 의견청취 이후 재차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hm3346@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국회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견청취

 

▽ 관련 기사보기

[뉴스1] 인사 나누는 한정애-이정미-김삼화

[뉴스1] 국회 환노위 간사회동

[뉴스1] 임이자-한정애-김삼화-이정미, 국회 환노위 간사회동

[뉴스1] 인사 나누는 임이자-한정애

[뉴스1] 회동 갖는 국회 환노위 간사들

[아시아경제] [포토] 조찬 회동 갖는 여야 환노위 간사

[아시아경제] [포토] 여야 환노위 간사, 샌드위치 조찬 회동

[아시아경제]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개편 공청회 개최키로

[디지털타임스] 여야 극한 갈등 속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본격 진행

[여성신문] 국회 환노위 간사 4명이 모두 여성인 이유?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