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상수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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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한정애 "수질TMS 조작 '여전'기록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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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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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1.02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영상은 블로그 영상모음에 공개해놓았습니다.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jeoungae.com/444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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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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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 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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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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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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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화된 자체적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매립지 공사에 출입한 폐기물반입 차량 122000대 중 900여 대가 위반을 했다. 이는 1.5%로 위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이기에 정확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불법차고지를 이용한 차량 바꿔치기 수법, 폐기물 혼합 반입 등의 수법으로 불법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지적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주언 사장은 "현장 하역검사 강화와 낮은 반입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불법반입을 줄이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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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정감사] 한정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 안되는 가연성 혼합폐기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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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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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고 망실분 5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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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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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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