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제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별로 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조사를 해봤는데 아재 개그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70년대 여공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등 실제 근로감독관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 뒤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 보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미투는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그런데 지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0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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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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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월 6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어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와 가축분뇨법 관련 부처간 협의 문제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축분뇨법 부처간 협의 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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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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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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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에 하태경, 간사에 한정애·김삼화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하 의원은 "환노위가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저 역시 노동시장이 민주화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의원은 "20대 환노위는 건설적이고 대안적이고 희망을 주는 환노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위원들과 소통하고 협치해서 괜찮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여성·청년·비정규직과 같은 취약 계층이 자신이 일한 것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환노위"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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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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