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물론 일자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반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폐업대란도 불보듯 뻔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최저임금발()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줄었다고 한 측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석달 연속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업, 시설관리사업자업 등 3대 업종은 11만명이 감소했다""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한편으론 소상공인이 경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실제 원인은 과대한 임대료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 등이 기본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가되 각 당이 고민했던 지원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어느 정치권, 정당이 반대하겠느냐""다만 그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혀 준비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냐""명백한 정책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도 있고 가맹점 수수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이 있다""카드수수료를 내릴 방안이 있으면 내려야 하고, 간편결제시스템도 부처가 빠르게 논의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무력감을 느낀다""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 부분이다. 근로자, 사용자 위원은 규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은 정부 선정이라 결국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정말 말장난"이라며 "위원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곧이 곧대로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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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투 운동' 확산에도 고용부 대응책 미흡" 질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세금을 쏟아붓는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깊은 고심에서 나온 진전된 정책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지만 그것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더 많이 공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근속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인지도나 집행률 등에서 성숙한 제도가 아니다""성과를 평가한 뒤에 제도를 좀 더 확대할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고용 잠재력을 늘리는 원칙은 딱 두 가지다.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고 한다. 그것도 3년 이후엔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21차례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악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제혁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두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낡은 대책이라고들 하는데 과거와 다른 진전된 내용이 있다. 정부가 얼마나 고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구직상담과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고심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성폭력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별로 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조사를 해봤는데 아재 개그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70년대 여공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등 실제 근로감독관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 뒤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 보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미투는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그런데 지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65세를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들이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0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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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청년일자리대책 논란"진전된 내용" vs "재탕 정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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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월 6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어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와 가축분뇨법 관련 부처간 협의 문제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채용비리 관련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및 가축분뇨법 부처간 협의 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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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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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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