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늦어지자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도 검토안을 설명하고 있다""신설 조항과 부칙 등까지 갖춘 개정안이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0%200% 등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한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해야지' 하는 의지를 만들고 있다""휴일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일근로 대체휴가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소방·숙박·경비 등 일부 업종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검토안은 휴일근로 보상휴가 시행 시기를 20217월로 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 8, 50~299인은 20201, 5~4920217)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다.

 

이번 검토안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검토안을 시행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방안은 이달 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합한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휴일근무 보상으로 수당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이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다""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현실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대체휴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3당 환노위 간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저런 내용을 더해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을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근로자 휴식과는 무관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만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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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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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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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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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

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

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정부 13년 만에 월차 부활 검토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 월차 개념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월차와 연차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시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월차를 쓸 수 있었다. 또 연차는 1년 간 개근한 자에 한해 10,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9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했다. 즉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2(월차 12+연차 1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현행법상으로 만 1년을 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휴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유급휴가 보장이 절실한 만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에는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월차휴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급증근속한 만큼 휴가 보장해야

 

월차 부활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만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후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삭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차후(입사 이듬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삭감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신입사원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는 휴가가 없었다면서 프랑스는 근로기간 만 1개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일한 만큼 쉬도록 해야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근로자들은 근속한 기간 만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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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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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만큼 복직 후 발생하는 문제도 복잡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향후 1년간 연차 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육아휴직 전 충분히 연차를 남겨 두겠다는 선택도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A씨와 비슷한 사례로 민원이 빗발치지만, 고용부 측은 “법 개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입사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 2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하면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월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내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앞당겨 쓰는 개념이다. 올해 5일 쓰면 내년 휴가는 10일뿐이다. 

이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경력직 역시 첫해는 연차휴가가 없다. 특히 육아문제로 퇴직했다가 경력직으로 재취업한 ‘직장맘’엔 부담이 더 크다. 2차례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맘 B씨는 “저는 연차를 못 쓴 산증인”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2명은 내년도 연차를 앞당겨 쓴다는 조항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내년 연차 휴가를 미리 소진하지 않고 과거처럼 월차 휴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법 개정 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최소한의 연차 휴가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50년간 있었던 제도인데, 바꾸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해 신생아 수는 통계치 작성 이래 역대 최저인 40만6300명으로 떨어졌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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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슬픈 직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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