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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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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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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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

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

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

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부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어 11개월씩 일하도록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 휴가가 실종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정부 13년 만에 월차 부활 검토

 

입사 첫해 휴가 보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도 포함한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 월차 개념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월차란 근로자가 한 달을 일하면 발생하는 하루치 휴가로, 1년을 근무하면 총 12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됐다.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월차와 연차를 병행해 사용했다. 당시에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한달 일하면 하루의 월차를 쓸 수 있었다. 또 연차는 1년 간 개근한 자에 한해 10,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9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했다. 즉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2(월차 12+연차 1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월차를, 2년차부터는 연차는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8월에 입사한 직장인은 연말(12)까지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현행법상으로 만 1년을 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휴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유급휴가 보장이 절실한 만큼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에는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월차휴가 개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급증근속한 만큼 휴가 보장해야

 

월차 부활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만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후 1년 뒤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삭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차후(입사 이듬해)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삭감 없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3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월차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신입사원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자는 휴가가 없었다면서 프랑스는 근로기간 만 1개월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일한 만큼 쉬도록 해야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성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급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근로자들은 근속한 기간 만큼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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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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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신입사원·비정규직도 자유롭게 휴가월차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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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만큼 복직 후 발생하는 문제도 복잡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향후 1년간 연차 휴가를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육아휴직 전 충분히 연차를 남겨 두겠다는 선택도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A씨와 비슷한 사례로 민원이 빗발치지만, 고용부 측은 “법 개정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입사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 2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하면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월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내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앞당겨 쓰는 개념이다. 올해 5일 쓰면 내년 휴가는 10일뿐이다. 

이직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경력직 역시 첫해는 연차휴가가 없다. 특히 육아문제로 퇴직했다가 경력직으로 재취업한 ‘직장맘’엔 부담이 더 크다. 2차례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맘 B씨는 “저는 연차를 못 쓴 산증인”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2명은 내년도 연차를 앞당겨 쓴다는 조항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내년 연차 휴가를 미리 소진하지 않고 과거처럼 월차 휴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법 개정 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최소한의 연차 휴가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50년간 있었던 제도인데, 바꾸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해 신생아 수는 통계치 작성 이래 역대 최저인 40만6300명으로 떨어졌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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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슬픈 직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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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연차푸어신입사원, 직접 법 개정에 나서다

[한겨레21] “또 휴가야?” 부장님, 제발 이 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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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

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 7시로 예정되었는데요.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참석자들과 샌드위치를 즐겁게 나눠먹었습니다~


수다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열린 수다타임~ ^^



아참 배경으로 나오는 현수막 독특하죠?

국회톡톡 측에서 제작해오신 현수막인데 인증샷을 위해 특별히 더 재미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젊어서 놀려면 연차가 필요해!' '앗싸연차 ㅋㅋㅋ' '너만 연차쓰지 마라 나는 마음으로 쉬냐' 

재미있는 문구와 그림으로 가득한 현수막입니다 ^^



이날 국회톡톡 측에서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날 수다회에 참석하는 기분과 관련된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한정애의원도 카드를 열심히 골라봅니다~



한정애의원이 고른 것은? 바로 '쓰담쓰담'이라는 텍스트가 그려져 있는 카드입니다~

고른 이유로는 방금 전까지 강아지를 쓰담쓰담 하던 것이 생각나서, 

수다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꼬옥 안아드리며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


오늘도 센스가 넘치는 선택!



'쓰담쓰담' 카드를 뽑아 나름 뿌듯뿌듯한 한정애의원 ^^ 너무 잘 어울리는 카드를 뽑은 것 같네요~!



막간의 수다 타임을 더 즐기고~



본격적인 수다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국회톡톡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어요~



국회톡톡이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마침 나오는 입법 사례가 '이력서 사진 금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 한정애의원에게도 익숙한 내용인데요~

바로 작년 6월 20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 개정안은 구직자의 사진을 포함해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마침 한정애의원이 참석한 수다회에, 사례도 한정애의원의 사례가 등장하다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ㅎㅎ




간단한 영상 시청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자기소개와 직장 스트레스, 연차사용 등에 관한 다양한 수다가 쏟아졌습니다.




열심히 경청중인 한정애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ㅎㅎ




이번에는 한정애의원의 수다타임~ 직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정애의원은 30여년 전에도 고민되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 연차보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현재 심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여러 질문에도 시원시원하게 대답도 해드리고, 같이 울컥하기도 하고...






이후 수다회 참여자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수다를 더 나눠보았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법안 통과를 희망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수다회 참석자들과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연차보장이라고 적힌 알록달록한 풍선을 하나씩 들고 다같이 포즈도 취하고, 파이팅도 외쳐봅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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