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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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을 한 내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은 휴식 보장이다. 돈을 더 지급하는 논란을 줄이고 대신 원래 목적대로 휴식을 보장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2021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논의과정에서는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2018, 300인 미만기업 20201, 50인 미만 20217)에 맞춰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마련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1년에 시행할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간사는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 해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의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중복할증 논란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행이 늦어지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기존 안 대신 휴가를 더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휴일근로 원천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과 경영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 휴일근로 '원천금지'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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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 여야 간사합의안이 도출됐던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안과 비슷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보다는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검토안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에는 김성태·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청와대와 검토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 검토안이다.

 

여당 내부 찬반으로 나뉘어

노동계 중복할증 건드리면 안 돼

 

정부·여당 검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당보다는 쉬는 날을 늘려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중복할증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체휴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 내부나 노동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휴가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 적용으로 결론 낸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노동시간단축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중지 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유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근기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학태·이은영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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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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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금) 오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유발시킨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세우고,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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