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7110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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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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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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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10'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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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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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경하 2017.07.23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갑습니다 의원님
    훌륭한의정활동
    멋지시구요
    오늘 tv시청잘했습니다
    비정규직 프로그램
    아주좋았습니다
    다수의국민 고르게
    헤택을볼수있는
    상생할수있는정치를해주세요
    멋진정치해주시기바라며
    늘승리하세요


    근데요의원님
    제전번이 다사라져서
    의원님 핸드폰번회까지도
    사라졌어요
    한번보네주세요
    010-4048-1700
    박경하 배상

    • 의원실 2017.07.24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비밀글로 전환해주시거나 연락처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