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을 한 내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은 휴식 보장이다. 돈을 더 지급하는 논란을 줄이고 대신 원래 목적대로 휴식을 보장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2021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논의과정에서는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2018, 300인 미만기업 20201, 50인 미만 20217)에 맞춰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마련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1년에 시행할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간사는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 해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의 가닥을 잡았지만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중복할증 논란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행이 늦어지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기존 안 대신 휴가를 더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휴일근로 원천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과 경영계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이 강하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 휴일근로 '원천금지'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


▽ 관련 기사보기

[시사주간] 이용자 유급휴일(주휴일) 일 시키면 '사용자 처벌 받는다'

[뉴시스] 휴일근로 위반하면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매일경제] [단독] , 경제단체장과 '근로시간단축' 긴급회동

[아시아경제] 삼성, 52시간 사수 총력"못지키면 인사 불이익"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워라밸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7110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hw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초 2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 일수를 축소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차에는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자도 많고 신입사원복직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휴가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


▽ 관련 기사보기

[디지털타임스]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앞으로 최대 12일 유급휴가 받게 될 듯

[매일경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일간대한뉴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10'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주 5일제에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약 43일 더 일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 관련 기사보기

[헤럴드경제] “제헌절, 공휴일 아니에요?”, 폐지 10년째 맞은 현주소는

[MBN] 717일 제헌절왜 안쉬게 됐을까

[코리아재팬타임즈] 69주년 제헌절빨간날아닌 이유는?

[뉴스포스트] [국회입법리포트]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까?

[중앙일보] “신입사원은 휴가가면 안되나요?”휴가 규정은 이렇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경하 2017.07.23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갑습니다 의원님
    훌륭한의정활동
    멋지시구요
    오늘 tv시청잘했습니다
    비정규직 프로그램
    아주좋았습니다
    다수의국민 고르게
    헤택을볼수있는
    상생할수있는정치를해주세요
    멋진정치해주시기바라며
    늘승리하세요


    근데요의원님
    제전번이 다사라져서
    의원님 핸드폰번회까지도
    사라졌어요
    한번보네주세요
    010-4048-1700
    박경하 배상

    • 의원실 2017.07.24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비밀글로 전환해주시거나 연락처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