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11,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같은 날이 법정공휴일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누린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공공기관이 정상운영되는 이유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자 근로자의 날에도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앞서 발의됐다. 1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의 날 관련 법 개정안은 3건이다.

 

먼저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이다. 이들이 낸 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근로자의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 돼 모두가 쉴 수 있다.

 

한 의원은 2016'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 기준을 법률로 상향 제정토록 하고,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도 기념일·공휴일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어버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6'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자 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5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제안 이유에 대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다가 냉전과 분단을 지나 '노동'이라는 용어가 불온시되면서 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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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국회 관련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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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 [‘설왕설래근로자의 날] 애매한 기준에 휴무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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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늦어지자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도 검토안을 설명하고 있다""신설 조항과 부칙 등까지 갖춘 개정안이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0%200% 등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한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해야지' 하는 의지를 만들고 있다""휴일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일근로 대체휴가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소방·숙박·경비 등 일부 업종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검토안은 휴일근로 보상휴가 시행 시기를 20217월로 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 8, 50~299인은 20201, 5~4920217)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다.

 

이번 검토안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검토안을 시행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방안은 이달 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합한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휴일근무 보상으로 수당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이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다""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현실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대체휴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3당 환노위 간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저런 내용을 더해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을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근로자 휴식과는 무관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만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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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 여야 간사합의안이 도출됐던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안과 비슷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보다는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검토안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에는 김성태·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청와대와 검토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 검토안이다.

 

여당 내부 찬반으로 나뉘어

노동계 중복할증 건드리면 안 돼

 

정부·여당 검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당보다는 쉬는 날을 늘려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중복할증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체휴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 내부나 노동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휴가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 적용으로 결론 낸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노동시간단축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중지 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유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근기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학태·이은영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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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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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야당 간사들의 잠정 합의안은 휴일에 일하면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의안 뒤에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역사가 깔려 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5일제 근무라면 일주일이 닷새인 것이다.

 

주말에 일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엔 노동시간을 늘리는 도구가 됐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 이틀간 16시간의 휴일근로를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대노동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도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상화하자는 쪽에 공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중복할증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우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여당은 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려 하지만 법안소위 통과의 열쇠는 야당이 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중복할증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지난달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한상의 강연에서 기업 부담을 들며 야당에 양보해 중복할증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애당초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긴장을 주는 휴일이나 연장 근로에 비싼 값을 매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뜻이었다. 대법원 판결 14건 중 11건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줬다. 그런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돈 대신 주중에 휴일을 주겠다는 합의를 해준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은 중복할증 폐지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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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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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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