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으로 대할 때 부자증세를 압박할 수있는 내적동력도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제 국회본회의 심삼정의원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언급. 

저부담ㅡ저복지의 현 상황에서 중부담ㅡ중복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심상정의원의 지적은 일견 옳다고 본다.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시절 즐겨? 쓰던 단어였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민을 자극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 할 필요는 없었는데. 더구나 이미 2013년 말에 논란끝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 아닌가. 

이번 연말정산 관련건은 내게 이런저런 아쉬움과 부끄러움도 함께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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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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