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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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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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1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1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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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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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강의가 대부분이라, 올 상반기에만 여기에 천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보니 업체들 간에 리베이트 경쟁이 상당한데, 적발이 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건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이 인터넷 강의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이런 사이버 교육이 대세.

 

올 상반기에만 천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시장이 커지다보니 원격훈련 업체끼리는 사업장을 따 내기 위한 리베이트 경쟁이 극심한 상황.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리베이트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교육 내용엔 관심 없고 얼마 더 줄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공공연히 업종별 리베이트 비율이 나돌기도 합니다.

 

[원격훈련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 정도를 병원 쪽 같은 경우 준다고 하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30% 주는 걸로... 워크숍을 보내 주거나 연수, 상품권을 임원진들한테 (주는 거죠)."]

 

지난해 한 업체는 병원 4곳에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적발됐습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부가서비스 즉, 리베이트 제공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형법 조항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렇지 않아서요. 직업능력개발법상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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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뒷돈판치는 사이버교육관련법 없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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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공공 채용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의 안이한 안전 점검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화염 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통기구에 대해서)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했었다면 이번 폭발 사고는 없었던 것이죠.”

 

한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 부문 채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른바 NCS에 기반한 채용 장치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봐도 공공부문 채용 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이미 재직중인 노동자들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 방안을 찾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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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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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사기업이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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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배와 성장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분배와 성장이 공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이 옳은 방향이라는 얘기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위축,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등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통화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해,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동자금 규모만 1,117조원으로, 16개월 전에 비해 100조원이 늘었다.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집값 과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오갈 데가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몰렸기 때문이다.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벤처, 창업기업 투자이다. 대기업은 돈이 넘쳐 고민인데, 벤처기업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상장기업에는 42조원의 자금이 몰렸지만, 창업벤처 등 비상장기업에는 고작 6,723억 원의 투자만 이뤄졌다. 벤처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싶어도 투자자금이 부족해 엄두를 못 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다시 살펴보겠다. 단기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소홀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의 성장구조를 만들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복귀하고, 이번 달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출범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도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국민들은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향후에는 중앙당뿐만 아이나 시도별로 민생연석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제 발대식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및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 하도급 납품대금 상생 조정,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등, 5개의 민생의제를 우선 선정했다. 하나하나가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상황도 시급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필요한 과제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반에 접어든 국감 역시 민생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다. 국감 초반 아니면 말고 식 허위폭로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헛발질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민생분야 개선에 집중해왔다고 자평한다. 가계대출 보완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원전 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결책 또한 제시했다. 남은 국감 역시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누적된 생활적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부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민생국감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 헌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다행이다. 한 달 동안 우리는 헌재 공백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 국회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지금 헌재는 선거 연령 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 청구권 협정 등 중요 사건들과 9월 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제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3명을 포함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앞으로 이런 헌법소원 사건들을 잘 다뤄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어제 비상설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지 3달이 지나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일을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3달을 발목 잡은 만큼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예산이 400조를 넘는 시대이다. 2조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들이 지원 받으면서 감사를 거부한 부분도 있고 그나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국가예산 400조 시대에 우린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일이 있다. 사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과연 우리나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만 조사를 했더니 국공립유치원에 화재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8.4% 밖에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가예산 400조 시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등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국토교통환경노동농해수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5정조위원장 전현희 의원이다. 오늘 카카오택시 카풀제도에 항의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택시 운행도 일부 중단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유경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 카풀제 대책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당정협의에 임하겠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정부 기관들과 함께 카풀제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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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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