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현정>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놓은 안전발판이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한정애> 통째 추락한 거죠.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정애> 사실 비슷한 사고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김현정>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정애> 작업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72층 규모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현정> 72층이요?

 

한정애>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떨어져서 사망했고,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조아놔야 되는데.

 

김현정>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을) 연결하는 그 볼트를.

 

한정애> 그렇죠. 그중에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김현정>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한정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김현정>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2개만 해도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한정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사고가 20136월달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밑에서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당시 콘트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즉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쓰다가 이것이 통째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김현정> 그 사고도 기억이 납니다.

 

한정애> 그래서 이번 해운대 엘시티 사고는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말은 안전 작업 판인데.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김현정> 말하자면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 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현장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한정애> 똑같습니다. 자동인상장치나 안전 작업책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냐냐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3개 또는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 상승시키는 데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6개를 만들어놓은 걸 텐데. 그걸 모양으로만 들여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조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박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박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애> 그렇죠. 2개가 완벽하게 하중을 못 견딘다는 게 큰 거죠.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하나가 완전히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한정애> 그렇죠.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한정애>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정> 지금 이번 사고도 역시 원청, 하청,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한정애>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 받았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 커녕 벌금 몇 백 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정>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한정애>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김현정> 잠깐만. 300, 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마저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한정애>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 3명이 사망했던 건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누가 배상은 누가 해 줍니까?

 

한정애> 일단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에서 위로금이라든기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김현정>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한정애>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된 생각이에요.

 

김현정>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정애>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2013년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현정> 무산됐군요, 19대에는.

 

한정애>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개정해서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정> 발의까지 된 상태.

 

한정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겨자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애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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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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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주원 2018.03.06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부의 입시정책때문입니다.
    얼마전,한국교통대학교 충남캠퍼스 경영항공과에서 믿을수 없는 입시비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수시전형의 입학사정관이 오직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전형에서 수십명의 여학생들에게 최하점을 주어 불합격시켰습니다.
    심지어 해당학과 교수들 사이에는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들은 완전 배제하라는 매뉴얼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의원님,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큰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직 어린 여학생들이 차별을 타파하기위해 노력해야할 이 시대에,여학생이란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평등은 갈수록 머나먼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대학들은 70퍼센트 이상을 공정성을 확답받을수없는 수시전형으로,30퍼센트가량만을 정시로 뽑고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정유라 사태만 봐도 알수있듯이 수많은 생기부 조작 등 불공정성이 생길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학생이라는 이유로,엄마아빠가 영향력있는 시람이란 이유로 수시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시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써,또 여성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공정한 정시로만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8.03.08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내용 또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한정애의원이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와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만큼, 이후 상세 내용에 있어서는 교문위 소속 위원님들 혹은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

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30~19:55)

방송일 : 2017111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분 한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박성중>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박성중> 우리 부산 사람들이네.

 

정관용> 두 분 다 부산 출신이군요. 그건 그렇고 부산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한정애> 이번 포항지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고요.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45km 떨어진 월성원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성원전을 비롯한 인근 원전은 이번 지진을 통한 운영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 내진설계가 6.5에서 7 정도 규모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들 원전 모두 내년 6월까지는 성능을 7. 0으로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되게 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규모를 7.4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탈핵 플랜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정관용> 장기적인 탈원전은 필요하다.

 

한정애> 그렇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강진 피해 입은 경주 등이 그 주변에 양산단층, 장사단층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관용> 걱정이에요.

 

한정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추가 지진 우려가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핵과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지진에 관련해서도 원전은 끄떡없었고 포항 인근에 여러 가지 원전이나 방폐장도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히터 스케일, 리히터 규모 5. 4 지진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월성 1호기입니다. 이 월성 1호기의 최대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본다면 0. 013 정도 나왔습니다. 0. 013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성중> 그게 순수한 지진파에 의해서 계측된 최대가속도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요. 리히터 6. 5규모라면 0. 2그래비티, 0. 2 정도 되고. 이번에 나온 것은 0. 013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원전 탈원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가 이창건 박사라고 계십니다. 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건물은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주민들이 원전 건물로 대피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원전 사고 원인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50년 동안 지은 3개 원전들이 있는데 그 역사상 지진이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현 문재인 정부나 관련자들이, 관련한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같은 판도라 영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용> 박성중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라도 탈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박성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박성중> 지금은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부풀려서 어떤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성급한 정책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성중>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20, 30, 50년을 내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일단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여야가 같은 목소리니까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정치 쟁점으로 바로 가서.

 

한정애> 아니,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정관용> 아니요, 지금 다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죠.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새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용 조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라는 것 역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국민의 뜻을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싸여 계십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또 군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정치를 개입했다는 부분. 다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에 싸여 있고 이에 대한 항변이라면 항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적폐라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진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대통령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보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MB 측 제 측근 인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이버사령부 댓글이 7872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7100, 0. 9%.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정관용>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박성중> 그래서 대부분이 천안함, 연평도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무사 군 심리전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창설했던 겁니다. 그때 FTA라든지 제주해군기지 비난할 때 심리전단에서 방어 댓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MB뿐만 아니라 노무현, DJ 정부까지 전부 한번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님,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글쎄요. 그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2+2+2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한정애> 아니,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성중> 당연하죠.

 

한정애> 적폐청산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꼭 끌어들이시는데 FTA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댓글들을 단 것과 정치세력을 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원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새로운 대한민국 또 청년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일단 여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정애> 어떤 방식이든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박성중> 우리 한 의원님 생각이 건전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2+2+2를 적폐청산 연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관용>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박성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우리.

 

한정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이 연대에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박성중> 아니, 왜 동의를 안 합니까? 공동위원회 조사하면 저희들도 들어가죠. 우원식 대표가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 2+2+2 적폐청산 연대를 주장했고요.

 

정관용> 맞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정의당은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인사실패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고 필요할 때만 협치 운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뺀,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공학적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정애>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빼기 위한 그런 방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와 민생에서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으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해야죠. 그걸 당연히 2+2+2로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정애> 박 의원님, 그러시기는 한데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 오십시오. 같이 얘기 좀 하십시다 할 때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안 갔죠.

 

한정애> 밖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빠지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 방금 얘기 나온 것 가지고 박성중 의원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성중> 지금까지는. 여보세요. 어떤 사안을 외국에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서 5개 당을 10명을 불러서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1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관용>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 아닙니까?

 

박성중>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에요?

 

박성중>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는 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을.

 

한정애> 박 의원님, 필요한 경우에만 응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성중> 당연하죠.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하고 나중에 하는 위에 정상적인 부분은.

 

정관용> 잠깐만요. 두 분 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원내교섭단체만 모인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끼리만.

 

박성중> 3당이 해야죠, 원래는.

 

정관용> 상설협의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의 상설협의체가 되는데.

 

박성중> 그건 연대죠, 연대.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줘보세요.

 

박성중>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2+2+2+2+2 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뭔가 방향을 주도하고 뭔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뽑은 20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끼리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무소속도, 1명이 있는 무소속도 넣어야죠.

 

정관용>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정치협의는 5개 당이 다 한다.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교섭단체 3개 당이 맞다 이거고요.

 

박성중> 당연하죠.

 

정관용> 한정애 의원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정애> 글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국회가 사실은 사안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원내를 물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만큼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여야 상설협의체에 무소속 1명도 넣어야죠,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은 11석이고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121석과 116석에 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하고 개념이 다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대목에서 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도 합의를 못해서 상설협의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그 나머지 두 정당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사안별로 참여시킬지 합의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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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5당 함께 vs 교섭단체 3당만으로'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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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라디오 바로듣기(클릭!)

 

방 송 : FM 98.1 (18:30~19:50)

방송일 : 2017313() 오후 19:05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긴급히 초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용>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한정애> 저도 반려견 한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관용> 몇 년째?

 

한정애> 이제 8살 좀 넘었네요.

 

정관용> 그럼 아주 새끼 때부터.

 

한정애> 그렇죠. 저기 한 석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정관용> 예쁘죠?

 

한정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좀 지나친가요? 아니, 아무튼 감사하죠. 제가 아프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것 없이 그냥 뭐랄까요. 사랑을 저한테 듬뿍 주고 있으니까 제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 두 마리를 대통령 당선되고 선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그렇죠.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때 희망이, 새롬이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정관용>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선물한 거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사이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한정애> 그전에 이미 새끼 한 번 낳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번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 이름도 이번에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섯 마리는 아마 분양이 다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일곱 마리는 최근에 새끼를 다시 또 낳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새끼들이군요.

 

한정애> , 새끼들이에요. 이제 한 두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정관용> 한 석 달은 지나야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애> 진돗개는 조금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면 분양 가능합니다.

 

정관용> 아무튼 최근에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그럼 그 아홉 마리 모두 소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이 맞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동으로 퇴거하실 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후에 이제 어딘가에 좋은 입양처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진돗개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가져보고 할 게 아니니까 사실 동물이 주는 심리적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고 하실 텐데 조금 책임을 지시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정관용>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인 상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정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그렇죠. 지난 32일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한정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관용> 그동안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개정안 제출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계속 통과가 안 됐고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정애> 19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이게 봇물 터지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들을 좀 해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고 거의 전면적인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이번에 아마 촛불 보시면서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이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19대 때 그렇게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의조차 안 됐던 거예요?

 

한정애> 논의가 안 되는 게 이 동물보호법을 논의를 하는 것이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해수위라고 하는 것이 축산 분야, 농림 분야 이 분야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의 영역은 일정 부분 축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용견, 육견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막 그냥 한 1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관용> 있죠.

 

한정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식용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관용> 부담.

 

한정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아예 논의. 시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이런 인식도 성숙도 정도를 반영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한정애> 영향을 미쳤죠.

 

정관용> 지금 애견인, 애묘인 숫자 합하면 1000.

 

한정애> 1000만이 넘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한정애>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후보라고 해서 막 뛰시는 분들이 사실은 동물들과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관용> 맞아요. 직접 집에서 기르는 후보들도 있고요.

 

한정애>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급성장했다고도 봐지고요. 그런 세태가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아닌가 보네요.

 

정관용>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성과다라는 평가들을 동물단체들에서는 내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봅시다. 이번에 좋아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게 뭐랑 뭡니까?

 

한정애> 일단 투견이나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는 행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또 그다음에 동물을.

 

정관용> 지금까지는 투견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정애> 그냥 동물학대 정도로만 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이번에는 법상으로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명시화한 거죠.

 

정관용> 처벌 규정도 있어요?

 

한정애> . 명시화하고 상품이나 경품으로 주는 것도 못하게 했고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심리치료를 해 드립니다, 동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곳도 금지를 시켰죠. 단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 제외를 시켰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학대 행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정관용> 어디까지가 학대가 되는 겁니까?

 

한정애> 학대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대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 불가능하죠.

 

한정애>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하지 못하게끔 금지시킨 것이 있고 학대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고요. 또한 이게 가중처벌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저번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한 번 한 분이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간간이 TV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놓고 관련자들이 찾아가면 내 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 어때, 이랬던 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애> 이제는 안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번에 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단체가 가서 그 학대당하고 있는 강아지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경찰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 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긴급하게 격리조치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조금.

 

정관용> 긴급격리조치는 빠졌다 치더라도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니까 그럼 그런 분명하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무슨 증거를 채취해야 되나요?

 

한정애> 증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증거는. 아무래도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굶기는 거. 이런 것도 학대 행위거든요, 먹을 것을 안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동물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학대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맞아서 멍이 들어 있거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건 학대행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행위를 반드시 촬영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투견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학대 범위 넓어지고 처벌 강화됐다. 또 강아지공장 이른바 그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정애>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있었던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시고 굉장히 우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가 저렇게까지밖에 못했었나. 우리가 그냥 예쁘게 우리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혹독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허가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사육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사실 이 분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뒤에는 이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허가를 계속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공장은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한정애> 동물생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관용> 동물생산업. 이른바 육견. 식용육 생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한정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업을 쭉 하시다가 본인이 어려우면 그 아이들을 그냥 육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넘기고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견협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육견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은 육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농림부도 역시 해당 육견업에는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관용> 않겠다.

 

한정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여전히.

 

정관용>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제대로 이 법이 작동할지가 그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정애>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과연 우리가 개 식용을 언제까지. 결국 이게 기승전 개식용이에요, 동물보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관용> 하다 보면 결론은 거기로 간다.

 

한정애> 결론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 식용을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육견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농림부,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의 지점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우리 한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한 20년 정도 후에는 아예 그냥 금지시킵시다. 그렇죠?

 

한정애> 그렇죠.

 

정관용> 뭔가 선택을 하기는 해야 돼요.

 

한정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반려동물,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수준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과연 개 식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강아지와 같이 크고 고양이랑 같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해당 업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또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아쉬운 게 또 뭡니까?

 

한정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거죠.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정관용> 또 반려동물 생산등록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보호단체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정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력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에 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누가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사실은 생산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돼서 분양을 할 때쯤 되면.

 

정관용> 바로 등록하자.

 

한정애>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생산업자들의 반발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절반에 좀 못미치는 성과다.

 

한정애> 못미칩니다.

 

정관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한정애> 대신에 신규업종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상으로 규정을 지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카페, 고양이카페. 이런 곳들도 앞으로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준 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마 추후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용> 아까 우리 강아지공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들도 가능하면 지인의 강아지를 분양받거나 유기견을 분양받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한정애>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생명이 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끔씩은. 늘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셔서 기존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 제일 좋죠.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마련했잖아요.

 

한정애> 2월달에.

 

정관용> 한 의원 이것도 앞장섰다고 하던데 고양이들 잘 있습니까?

 

한정애> 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셀 수는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급식소는 4군데를 설치했는데 지난 주말에 아닌 게 아니라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획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 6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린 거고요. 제가 꼭 무슨 동물권. 동물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개념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동물권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한정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물보호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가 캣맘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캣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정관용> 맞아요.

 

한정애> 그게 그만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뿐 아니라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조금 케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고양이들이 종족 번식 본능들이 있어서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새끼를 더 많이 낳아요.

 

정관용> 그래요?

 

한정애> 오히려 잘 먹이고 잘 대접해 주면 1년에 새끼를 많아봐야 2번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애들이 막 먹을 게 없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새끼를 1년에 4번 정도까지 낳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사실은 길거리에 고양이가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캣맘들을 통해서하든지 급식을 해 가면서 중성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그래요. 한 사람의 어떤 성숙도의 하나의 척도로 우리가 동물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사회 성숙에 기여한다는 차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일 내에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하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롬이나 희망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건 전 대통령이건 그냥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대통령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해 줄 거예요. 그게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죠. 꼭 데려다가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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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리 2017.03.18 0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바램이 이루어져서 매우 기쁩니다~
    유기견을 키우는 엄마로서 최고의 날이네요~^^
    무분별한 일반 애견샵도 허가제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 의원실 2017.03.20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