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3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14)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의 출생년도와 출신 학교,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 법원 내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2017.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근로자 편향 우려 있음'으로 성향을 분류했다.

 

또 주심 판사의 성향도 파악을 시도하는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 결과 드러날까 사전에 정치적 편향을 씌우려 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KPX케미칼은 20158월 법무법인 I&S와 월 3850만원의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성공보수금 등 64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도 자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512월 파업 직전 108명이었던 KPX케미칼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제2노조에 비해 성과급 차별,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해지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직장을 폐쇄, 노조를 탄압해 대표가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과 유사한 사례다.

 

한정애 의원은 "거액의 금전적 거래 뒤에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하고 교사한 KPX사측과 법무법인 I&S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이 늦어져 노조원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PX사측과 교사한 법무법인 I&S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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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노조탄압 의혹 KPX케미칼재판부 성향까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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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 내용 확인


 


■ 서울서부지청 -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내용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질의 

 



■ 울산지청 -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질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 실태 질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 간사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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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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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인노무사회의 부정 수급 의혹,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체크해가며, 질의에 집중!




오후 질의에는 KPX그룹의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양규모 회장은 증인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서를 마친 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합니다.



이후 한정애의원은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양규모 회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고,




발언 내용도 정리해가며 오후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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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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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양규모 KPX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나친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양규모 KPX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부터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던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와 대립,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45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KPX케미칼의 경영난이 예상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던 2015년과 지난해에도 배당은 예년처럼 이뤄졌다. 한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443억원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배당됐다""계열사들의 경영여건과 상관없이 고액 현금배당을 한 것이고 이는 2세들의 지분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PX홀딩스의 계열사인 진영폴리우레탄201455052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오너 일가에게 125000만원의 배당이 이뤄졌다. 이 같은 배당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양홀딩스가 진양폴리우레탄의 49.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양홀딩스의 최대주주는 KPX홀딩스로 41.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KPX홀딩스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양 회장이 19.64%를 갖고 있다. 장남인 양준영 KPX케미칼 부회장이 7.84%, 차남인 양준화씨가 5.61%를 소유하고 있다. 양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6.51%의 지분을 보유했고, 양 부회장의 자녀가 2.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50.79%. KPX케미칼의 지분은 KPX홀딩스와 양 회장이 KPX케미칼 지분을 각각 43.85%, 2.09%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오너 일가에게 고액의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반면 KPX케미칼은 경영난이 예상된다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했다. 기본급에 따라 지급되던 성과급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성과급제로 개편했다.


노조는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반발, 201593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성과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복수노조가 설립됐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마저 폐기돼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현재도 노사갈등이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KPX케미칼의 경영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주회사는 고액의 현금을 배당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자금으로 썼다""정말 KPX케미칼의 경영이 어려우면 오너 일가는 회사를 위해 (배당을) 내놓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수익이 늘면 주주들의 배당이 높아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회장은 "막대한 금액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있어 반성을 하고 있다""외국 주주와 제가 3:4 비율로 (배당을) 했지만, 다른 상장회사 오너들보다 많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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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17 국감)한정애 의원 "KPX 오너일가 배당잔치하면서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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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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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신청으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71012_[한정애 보도자료]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양규모회장의 지시라는 녹취록 나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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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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