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3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14)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의 출생년도와 출신 학교,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 법원 내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2017.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근로자 편향 우려 있음'으로 성향을 분류했다.

 

또 주심 판사의 성향도 파악을 시도하는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 결과 드러날까 사전에 정치적 편향을 씌우려 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KPX케미칼은 20158월 법무법인 I&S와 월 3850만원의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성공보수금 등 64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도 자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512월 파업 직전 108명이었던 KPX케미칼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제2노조에 비해 성과급 차별,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해지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직장을 폐쇄, 노조를 탄압해 대표가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과 유사한 사례다.

 

한정애 의원은 "거액의 금전적 거래 뒤에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하고 교사한 KPX사측과 법무법인 I&S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이 늦어져 노조원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PX사측과 교사한 법무법인 I&S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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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노조탄압 의혹 KPX케미칼재판부 성향까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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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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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 내용 확인


 


■ 서울서부지청 -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내용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질의 

 



■ 울산지청 -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질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 실태 질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 간사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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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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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수) 고용도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년 연속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질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선정시 노동법 위반한 사업장 제외 관련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 대우건설,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노위 판결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비공개 논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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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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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목)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인노무사회 부정수급 관련



 

■ KPX케미칼 부당노동 행위 관련

 

 


■ 증인 선정 관련 입장표명 관련

 



■ 임종성 비서실장 기자회견의 야당 유감표명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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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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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체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의 동생(양규모)이 회장인 KPX케미칼은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 조영길)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으면서 행정법원의 관련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1023_[한정애 보도자료] 행정법원 판사 성향분석까지 하며 노조탄압한 KPX사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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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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