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통증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설명했다.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집배원,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을 꼼꼼히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방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귀에 박히는 질의도 장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활약했다. 특히 노동부의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짚어내며 정책 허점을 꼼꼼이 짚었다.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실상도 알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패수로 전면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사실들을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차분하고 끈질긴 질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야당의 타겟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음을 꼬집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리해고한 옥시 익산 공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옥시 노사는 이날 국감에서 큰 의견차이를 보였고, 문 의원은 부당해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원내대표답게 중량감을 보여줬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같은 당의 이상돈 의원은 항공승무원과 아나운서 등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형 유통사 불법파견 문제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의당 다운 국감'을 보여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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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홍장표 청문회 방불케 한 노동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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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국감초점] 고용노동부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與野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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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국감]반복, 또 반복···노동부 국감장서 또 벌어진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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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고용부 국감고용부진 놓고 "실험용 쥐" "나쁜 지적"

[이데일리] [2018국감]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두고 여야간 설전(종합)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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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11_[보도자료] 송유관공사 고양사업장 6년간 산안법 103건 위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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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 협력업체 156,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중 하나인 안전난간 미설치만 놓고서도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피에스엠 제도는 기업이 보고서만 잘 만들어 좋은 등급을 받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고용부의 산재 예방 활동·감독도 부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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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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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현대제철-노동부 시정명령 무시하고 스스로 제출한 PSM도 미준수-한정애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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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PSM 우수 P등급 받고도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 ’132월 효성 용연2공장 초산누출(1명 부상) - 12P등급

 ’131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불산누출(1명 사망, 4명 부상) - 10P등급

 ’134월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울산) 염소가스 누출(6명 부상) - 10P등급

 

[보도자료]-못 믿을 자율 공정안전관리 PSM-한정애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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