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참여한 "YTN라디오의 안전한일터 캠페인 14편(하청업체안전)"이 오늘부터 10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에 3번 (6시 54분/11시 54분/20시 36분), 2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TN 라디오는 94.5MHz 입니다.

* 라디오를 청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음성파일을 업로드하였으니 게시물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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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

-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97(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 근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이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업종이라는 건데요.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주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곽수종>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으며 어떤 업종들이 속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한정애> 우리가 보통 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 자를 붙이는데요. 법상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적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12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대충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물품보관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1961년의 경우 생각해보시면 산업화를 겪기 이전이라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 없게끔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산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례와 관련된 규정, 전체 노동자의 42% 정도가 특례업종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수종>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한정애> .

 

곽수종> 이건 뭐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줄이는 것도 아니네요.

 

한정애> 그나마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것을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잘라서 26개로 재구성하고요.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거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당시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고 했는데,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것은 보자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운송업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한정애>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특례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해서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문제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겠네요?

 

한정애> 그리고 일단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해보고요. 그래도 정말 당분간이라도 존치시켜야 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 없이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의원께서 법적, 제도적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로, 버스 기사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부작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되고 있나요?

 

한정애>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곽수종> 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정애> 상한은 6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시면 하루로 따지면, 일주일 중에 하루 쉬고 월~토를 일한다고 하면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8486번 님, “지인 중에는 마트 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다음 날 쉬시고 그다음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 업종에도 많으신 모양입니다.

 

한정애> 경비 업무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시 단속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없었을 때, CCTV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본다는 경우엔 맞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감시 업무라는 것이 사실 하루종일 무엇인가 보면서 감시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과로로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가운데 감시 단속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며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곽수종>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축하면 일자리 늘려야 하는 게 있잖아요.

 

한정애>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저희가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고만 해도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사실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것은 사업주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바 있습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온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거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종>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정애> MBC 경우엔 2012년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 김재철, 안광한 할 것 없이 쭉 이어져온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기에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곽수종>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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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RADIO]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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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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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공공기관 평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 지난 104대강, 해외자원개발, ISA계좌 엄청 큰 성과로 홍보했지만..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 한탕치기로 일 저지르고 뒷책임은 국민세금으로

- 노동부 장관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6524(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올해 안으로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실태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최영일> 당내 진상조사단, 언제 꾸려진 건가요?

 

한정애> 지난 511일이었죠.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금융노조하고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 실태를 일정 부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당에서 금융 공기업,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사례들이 상당히 수집되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지난 519일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먼저 성과연봉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한정애>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예산이 그대로 정해진 가운데에서,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연봉에 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130%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반대로 기존 연봉의 70%밖에 못 받는 직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입사 동기간의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윗선에 줄서고, 눈치보고, 이런 게 횡횡하게 되고, 동료애 같은 것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민간 기업에서도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부르는 급여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다른 것이 총액이 정해져 있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차등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이걸 기존 연봉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한정애> 기존 연봉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최대와 최저를 어쨌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봉의 개념에서 보면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게 적게 받는 사람도 생기고,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정부는 성과 없이 연공서열식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이런 취지라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에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권고안이 이미 기재부에서 실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진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책임지고 그 팀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성과 평가를 각 부서별 성과평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라고 하기 보다는 그 팀이 잘해서 생기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 별로, 지서 별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업별, 직원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성과연봉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재밌는 것은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많이 도입했던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등은 적자가 많이 났고요. 오히려 성과급을 가장 적게 적용했던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기는 한데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정애>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과에 집착했던 것이 오히려 큰 조직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팀 단위의 성과를 많이 권장했던 조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영일> , 추정해보면 개인의 성과를 챙기느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보니 팀워크가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앞서 불법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조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나오는 건가요?

 

한정애> 가장 큰 문제는 합의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법입니다. 근무 조건을 어쨌든 예전에 100을 받았던 사람이 70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물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라고,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 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비단 금융 공기업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전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노조나 근로자 단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 합의 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그냥 이사회 의결 통해서 인사 규정이나 보수 규정을 바꿔버리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렇게 강행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들은 일단 정부,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으니, 어쨌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날짜까지 지시를 받은 상황인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본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가면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는 하겠으나, 이게 행정소송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때쯤 되면 지금 일을 저질렀던 기관장들은 다 퇴직을 하고 안 계실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이미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은 힘이 다 빠질 것이다. 그런 것도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산업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최영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한정애> 여기도 불법적으로 이사회 통과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통과했으나 어쨌든 합법성을 가지도록 하려면 그 이후에라도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한테 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징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를 징부하는 과정 자체가,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는 이게 옳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늘 퇴근 못한다.’ ‘서명할 때까지 퇴근 못한다.’고 해서 11시까지 잡아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에 서명하지 않으니까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또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부서장들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몇 % 했다는데,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해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권 유린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산업은행 회장이 이미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519일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부행장, 본부장, 부서장, 지점장, 인사부 팀장까지, 즉 다시 말해서 성과연봉제 실시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부서장까지를 포함해서 180명 정도, 이게 워낙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180명 정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상태로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최영일> ,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실 때, 일단 강압적으로라도 도입을 하고 나면, 지난한 소송 기간을 거친 후에는 이미 기관장들은 퇴임한 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 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부는 처음에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고도 하고, 또 공기업의 공정한 성과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고, 이것저것 마구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성과에 급급한 정부가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으신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공공기관 맞습니까?

 

한정애>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시끄럽기도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더 잘 체감되시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체감되죠. 사실 최근에 대규모 조선, 해운업계, 또 자원외교 부실, 이런 부실 사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문학적 부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도 있을 겁니다.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겠지만, 또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슈를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책임 소재 쪽으로 이슈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런 공공조직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공서열이라든가, 어쨌든 시간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과 측면에서 조금 태만해진 측면은 없을까요?

 

한정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승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서 아무리 연봉이 오래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성과를 제대로 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승진의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일반 대기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품을 만들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더 우선인 거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과연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인 것이고요.

 

최영일>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 문제가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혀 와 닿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니 주관적인 평가로,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사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많은 인사 시스템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공적 영역의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더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최영일> 노동계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 줄 서기, 눈치 보기, 자정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직의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에 도덕적 헤이가 만연해 있어서 생산성이 민간 기업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이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도입 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공정한 평가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여년을 되돌이켜 보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또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금융권의 ISA 계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성과다, 엄청나게 큰 성과를 한 것처럼 해당 기관들도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남은 것은 국민 세금으로 무언가를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이 와서 한탕 치기처럼 뭔가 일을 저지르고 가고, 그 뒷책임은 사실 기관이나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일> ,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조사단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한정애> 계속적으로 저희가 불법적인 사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고요. 이 진상조사의 결과는 68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 다시 말해서 노동부 장관께서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사회 의결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은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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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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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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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2‘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화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YTN라디오에 게재되어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방 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4/04/02 () 오후 6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여야 대표 연설로 본 4월 국회

"기초공천 무공천 대통령 사과,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강지원: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있었죠? 그런데 연설 도중에 한 마디 들었더라고요?

한정애: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강지원: 어떤 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아주 격렬하게 지금 항의하고 계시죠? 너나 잘해, 이 한 마디가.

한정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경환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라고 하죠? 그거를 좀 연설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의회 정치 문화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가 어쨌든 국정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연설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원: . 그런데 앞에 말이죠. 새누리당의 강은희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강 대변인 말에 의하면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 연설할 때도 야당에서도 야유를 많이 했다는데요?

한정애: 야당에서 야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을 인 자 써가면서 그래도 4월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처리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많이 참자, 라고 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많이 참으셨어요? 하여튼 양 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강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야유 놓고 하는 게 무슨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하던데요? 국회가 원래 그런 데에요?

한정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월 말 경에 중진의원님들께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서 4월 국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 공감대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 들었죠. 많이 참았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기초 무공천 공약 문제, 이거 관련해서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사과해라,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인데 만일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의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사실은 중립성을 해치고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혹은 많이 있죠. 행정관이 면접 공천을 한다, 오늘은 비서관 한 분이 그만두시고 김황식 캠프로 들어간다, 이런 박심 논란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것은 정치에 개입한다, 또는 지방선거에 개입한다, 가 아니라 지난 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덕목인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또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이야말로.

강지원: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으르 하시는 거죠?

한정애:과보다도 저희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들을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3가지 원칙하에 공약 가계부를 조금 허름하긴 합니다만 만들어 놨는데 이 기초 선거 관련한 공천 폐지, 또는 무공천과 관련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역시 되는 것이고, 재원 조달 가능성?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공약으로서 100%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예속을 막아야 된다, 기초 선거 관련해서 비리 공천 폐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당 공천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왜 저희는 갑자기 실종되는가, 그래서 그 약속은 좀 지켜 주셔야지만 대선 공약이든 뭐든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과만 하면 끝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음 세대나 또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겠는가,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자, 제발 좀 이런 재원 조달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부터는 지키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강공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장외 투쟁도 하고?

한정애: . 그래서 이렇게 입법화를 해라, 기초 공천 폐지를 위한 입법화를 지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거의 거부를 해서 공전하다가 그냥 끝이 난 상황인데, 4월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선거로 하는 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강지원: 다수당은 저 쪽인데 저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정애: . 자꾸 저희한테 발목 잡는다고 하지 말고,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인데.

강지원: 알겠습니다. ,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이번 임시국회는 정말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한정애: 구체적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가 복지 관련 3법을 지금 제안한 게 있습니다,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하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격차 해소법, 또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법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급한, 급선무 중의 하나인데 82주 째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제도화하는 거, 이런 법안 개정들도 역시 4월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법안 중에 하나죠?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충돌법, 이것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꼭 좀 처리해서 국회가, 또는 정치권이 자정 노력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김영란법,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몇 가지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몇 가지 꼽았는데요. 기초연금에 관한 거라든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거라든가 꼽았는데 중점을 두시는 법안이 좀 다르네요?

한정애: 기초연금법도 역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법도 마찬가지로 이미 2월부터 저희가 민생현안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 선진화법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재개정하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뭐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네요? 강 대변인님께서도. 그런데 원로 회의 같은 거는 빨리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애: 런데 수치로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처리된 법안이 약 70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 MB 정부 1년차에는 314, 2배가 넘어요. 그래서 법안이 안 된다, 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잘 되고 있다.

강지원: 작년에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후닥닥 하시더군요.

한정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국회 마비법이라고 하시는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이 조금 책임성 있게, 지난 핵 방호방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사실은 다 외유 중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한정애: 항상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하하.

강지원: 그렇군요.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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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후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곽수종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국감에서는?"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요새 제가 방송을 마치고 약속이 있어서 경복궁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보면 덕수궁 돌담길 쪽에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빨간 띠를 매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보니까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계시더군요. , 정리해고 문제가 아직까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청,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괴물같은 저 빌딩을 누가 만들었을까..제가 진짜 서울시청 청사를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해직 근로자들이 쌍용자동차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있어서 결국 힘이 없는 서민들을 다독거리고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국감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비롯한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신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 안녕하십니까, 한정애입니다.

앵커:

바쁘시죠?

한정애:

국감기간 중이라서 바쁩니다.

앵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지났지만 속 시원하게 뚫어뻥식으로 뚫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점들 정리해주시겠습니까?

한정애:

상황은 아마 이제는 다 우리사회가 그나마 관심을 가져준 상태에서 일정부분 공유된 내용입니다. 2009년에 정리해고 된 이후에 22분이 돌아가신데 이어서 엊그제 한분이 당뇨 지병을 더해 돌아가셨고요. 사실 당뇨지병도 만약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를 받으시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안 돌아가셨을 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노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쌍용자동차의 이런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다들 바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분들에게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안타까운데 희망퇴직, 정리해고 할 때 생활이나 대책, 결국은 돈인데 돈 문제를 어떻게 했길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가족들이 아픔은 물론 말할 것이 없고요.

한정애:

. 희망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에 조금을 더한다든지해서 퇴직금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지 쌍용자동차에 근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낙인같은 낙인이 찍혀서 어딘가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끔 당시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언론이든 뭐든 그렇게 몰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들도 계속적으로 연이어 일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하는 이런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었냐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결이 안된 것이죠.

 

<중략>

 

한정애: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라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까지 한 50여개가 넘는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자기들이 다시 팔은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인수한 쌍용자동차는 자기들의 그룹사로 어쨌든 키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만 실제 지금 쌍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도 마인드라 그룹을 한번 방문도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1조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협박 비슷한 으름장 비슷한 것 하고 갔다면서요?

한정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레터를 저희한테 줄 때 그런 레터가 한달 전쯤에, 아니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레터가 있었었는데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그건 아니고요. 4500억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국 쌍용자동차 정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이 남는 것을 통한 재투자의 4500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라 그룹차원에서의 투자는 자구책의 정도를 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매칭 펀드식으로 하겠다는 거군요.

한정애:

그렇죠. 네

앵커:

뭐 공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탁을 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모습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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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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